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黄海渔业资源保护的法律问题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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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4.05 최종저작일 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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黄海渔业资源保护的法律问题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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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海事法硏究 / 29권 / 2호
    · 저자명 : 金銀煥

    목차

    Ⅰ. 序论
    Ⅱ. 黄海渔业资源利用现状和保护的必要性
    1. 黄海渔业资源利用现状
    2. 黄海渔业资源保护的必要性
    Ⅲ. 环黄海国家间渔业关系分析
    1. 韩中渔业协定
    2. 中朝黄海渔业协定
    3. 韩朝渔业合作
    Ⅳ. 环黄海国家渔业资源保护措施及其效果
    1.《联合国海洋法公约》有关渔业资源养护与管理的规定
    2. 环黄海国家采取的渔业资源养护与管理措施
    Ⅴ. 黄海渔业资源保护制度存在的问题及完善建议
    1. 区分海域制度加剧了公地悲剧
    2. 船旗国管辖下的渔业资源得不到有效的保护
    3. 缺乏有效的渔业捕捞管理措施
    4. 加强渔业监管和执法力度,严厉打击非法捕捞
    5. 加强渔业监管和执法力度,严厉打击非法捕捞
    Ⅵ. 结论
    参考文献

    초록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된 이후 20여년이 지났지만 황해 어업자원의 이용과 보존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효과적인 관리조치의 부재로 인해 어업자원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세계자연기금회(WWF)가 발표한 “해양경제진흥—2015년행동계획”에 따르면 황해생태구역은 세계적인 보존가치를 갖는 해역이나 해양자원의 훼손 및 파괴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하나로서 전 해역 90%의 어업자원이 상업어업에 의해 멸종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연구자로 하여금 기존의 국제법상 어업규범 특히, 황해지역에 적용되는 어업자원보존에 관한 법제도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였고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어업자원의 보존 및 관리조치는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오랜 시간 동안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등 주변국들은 황해 전통어장에서 공동으로 조업하여 왔으나 지나친 남획으로 인해 자원고갈이 심각한 상황이며 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보존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양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에 들어서 황해 어업자원은 쇠퇴기에 들어서게 되었고, 한중 어업협정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중국불법어업이 근절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양국 간의 어업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황해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불법조업과 이에 대한 중국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더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문은 황해어업자원의 이용과 보존에 관한 의제를 둘러싸고 관련 국가 간의 어업자원보존을 위한 협력관계의 발전과정, 어업자원보존 및 관리조치의 시행과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나아가 황해 어업자원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몇 가지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Although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as implemented for more than 20 years, but the problems of fisheries resources in the Yellow Sea are more and more serious, the problems have not been effectively resolved. On May 6, 2015 the WWF pointed out in its “Reviving the Ocean Economy: The case for action – 2015” that the Yellow Sea ecosystem has global ecological protection value, but this area is one of the worst degradation of marine fisheries resources areas. About ninety percent of fisheries resources have been extinct by commercial fishing in the Yellow Sea – Bohai Sea. Facing the grim situation, we should question the existing international fishery law, especially on the applicable of the Yellow Sea fisheries conservation legal system protection ques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onservation of fisheries resources. As we all know,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fisheries resources has become an inevitable trend of sustainable utilization of fisheries resourc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Yellow Sea was rich in resources with a healthy ecosystem, as a traditional fishing ground was jointly developed by China, South Korea Japan, North Korea and other neighboring countries. The Yellow Sea provides rich fishery resources and a strong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Fisheries Economy for the surrounding countries. Because of the overfishing, lacking effectiv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ecosystems have been severely damaged seriously. Since 1990s of the 20-century, the Yellow Sea's fisheries resources have begun to decline. Especially the current fisheries resources face to dry up, China’s neighboring countries more and more pay attention to protect maritime rights and interests. The conflict between China and its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development of fisheries resources and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rights and interests is increasingly fierce, which brings many difficulties to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fisheries resources in the Yellow Sea.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that the utilization and conservation of fisheries resources in the Yellow Sea,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utilization and protection of fisheries resources in the Yellow Sea and analyze the relationships of the coastal countries around the Yellow Sea. Study the international fisheries law and international practice analyze the international law and the domestic law in the conservation of the Yellow Sea fisheries resources in the existence of gains and losses. At last, some proposals were put forward that the suggestions on how to improve the protection law of the Yellow Sea fisheries resource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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