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를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 -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7.1.1. 시행예정)이 야기할 변화 분석 및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안착을 위한 사후관리시스템 연구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수록지 정보 : LAW & TECHNOLOGY / 12권 / 5호
· 저자명 : 이주락

목차

Ⅰ. 서론: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의 의의와 배경
Ⅱ.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현 상태 및 개정법 검토
Ⅲ. 비교법적 연구 - 해외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Ⅳ. 국내의 사후관리시스템 사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Ⅴ. 결론: 정리 및 추가 연구의 필요성

초록

현행법은 폭력성⋅선정성 등으로부터의 청소 년을 보호하고 사행적인 게임물의 유통을 통제하 고자,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물에 대해 사전 등급 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 환경의 변 화로 IPTV, 가상현실기기 등 기존의 분류 유형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자 기존의 법 률 체계를 적용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2016년 5 월 29일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 시행되는 ｢게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시행하기로 정했다. 이에 본 연구는 게임 물 자체등급분류제가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후 관리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기여하고자, 관련법들 과 유사한 사례를 검토한다.
먼저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 피고, 이번 개정법에 의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정리한다.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법상 사후 관리시스템이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진단한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종류의 유사한 경우를 살핀다.
첫 번째로 해외에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가 운영되는 양상을 알아본다. 미국의 ERSB, 유럽의 PEGI, 일본의 CERO가 운영되는 상황을 참고하 여, 개정법상 사후관리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될 사항들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이미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한 바를 사후적으 로 관리하고 있던 방송통신심위원회의 경우를 본 다. 방송심의규정의 근거와 구성을 살핀 후, 이에 근거해 운영되는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학계의 비판과 대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그중 게임물 사 후관리시스템 운영에 참고할 사항들을 정리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시 행 시 겪을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기한다. 또 그 대안이 유효하게 실행되기 위해 필요한 후속 연구도 제시한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GAME INDUSTRY PROMOTION ACT”,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GRAC)” rates games before they are distributed in the domestic market to control speculative game and protect youth from violence and obscenity. However, it becomes hard to apply existing laws to game area according to rising of new platforms like IPTV, Virtual Reality (VR) and so on. Eventually, the Act which was revised on 5. 29. 2016 and enforced on 1. 1. 2017 starts Self-rating agency system to catch up with game circumstances changing fast. This study looks through related laws and similar cases to design a follow-up management plan for the Self-rating agency system.
First, I scan the current condition of game rating system and then arrange the impacts of this amendment. From the arrangement, I examine the expected problems around the Self-rating agency system. To solve those matters, I refer to two similar cases: (1) check how foreign countries run Self-rating system for game. Noting ERSB of America⋅PEGI of Europe⋅CERO of Japan, I try to find a tip for the follow-up system. (2) analyse Korea Communication Standards Commission (KCSC) that already follows up the programs which broadcasters self-regulate. I examine criticisms and alternatives about the post management system of KCSC after investigating the broadcasting review regulations. By the research above, I will diagnose Self-rating system itself and its problems, suggesting the alternatives and the follow-up study required for executing the alternativ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