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발효에 따른 한중 식품안전정책 및 제도의 조화가능성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중국학회
· 수록지 정보 : 中國學 / 53권
· 저자명 : 이양기

목차

1. 서론
2. 식품안전규제제도의 일반적 고찰
1) 식품안전규제제도
2) 식품안전규제 관련 국제협정
3. 한·중 식품안전규제제도
1) 한국의 식품안전규제제도
2) 중국의 식품안전규제제도
3. 한·중 식품안전규제제도 비교 및 시사점
4. 식품안전 관련 사례 분석
1. 멜라민 분유 사건
2. 농약만두 사건
3. 뱀장어 사건
5. 결론
【참고문헌】
【논문초록】

초록

한국과 중국 간에 FTA가 발효됨에 따라 양국 간의 교역량이 증대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 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산물 등 식품안전분야의 교역은 양 국 간에 엄격한 검사·검역 체계를 수립하고 양국의 정책 및 제도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신 뢰를 정착시키고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향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식품안전규제제도에서 양국 간의 식품안전정책의 차이점 과 유사점을 분석하여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식품안전정책을 도출하고 제도의 조화 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WTO 및 FTA체제하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국제적인 규범을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식품안전정책을 상호 비교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양국이 경험한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FTA발효에 따른 양국 간의 식품안전 및 정책의 조화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