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WTO ADJUDICATION@ me.too: Are Global Public Goods lik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Owned by Governments or by Peoples and Citizens?

32 페이지
어도비 PDF
최초등록일 2023.04.03 최종저작일 2020.05
32P 미리보기
WTO ADJUDICATION@ me.too: Are Global Public Goods lik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Owned by Governments or by Peoples and Citizens?
  •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준국제법연구원
    · 수록지 정보 :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 13권 / 1호
    · 저자명 : Ernst-Ulrich Petersmann

    목차

    I. From Apology to Utopia? Need for“Critical Legal Positivism”
    II. Struggles for Justice and Judicial Remedies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III. Neo-liberalism vs Ordo-liberalism: Beware the 2020USTR Report on the WTO Appellate Body
    IV. Contradictions between Tom Graham’s“2013 Speech” as an AB Member and his “2020 Speech”as a Washington Trade Remedy Lawyer
    V. WTO ADJUDICATION@me.too:Citizens must Defend Public Reason
    A. Citizens as “Democratic Principals” of Multilevel GovernanceAgents?
    B. Are Citizen-driven WTO Deliberations Politially Unrealistic?
    VI. Conclusion: Time for ReconceptualizingInternational Law as Multilevel Governanceof Public Goods for the Benefit of Citizens
    A. Why Do Citizens Need Ordo-liberal “Economic Constitutionalism”?
    B. Globalization Requires Transnational Constitutionalism
    C. Is Democratic and Cosmopolitan Constitutionalism as Restraintson the WTO Power Politics?

    영어초록

    As the most frequent and most successful user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WTO, the US has welcomed judicial clarifications by WTO dispute settlement bodies whenever they confirmed legal claims of the US. Yet, the Trump administration increasingly rejects judicial findings against the US trade restrictions as violating the WTO prohibitions of “add(ing) to or diminish(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provided in the covered agreements.” This contribution criticizes the illegal US ‘blocking’ of the WTO Appellate Body and the underlying, hegemonic nationalism and protectionist interest group politics. It suggests that reasonable and responsible citizens benefitting from the WTO trading, legal and dispute settlement systems must resist illegal power politics, for instance, by supporting a WTO Adjudication@me.too “enlightenment campaign” pressuring democratic institutions and governments to protect rule of law and judicial remedies in international trade as prescribed by parliaments when they approved the WTO Agreement.

    참고자료

    · 없음
  • 자료후기

      Ai 리뷰
      지식판매자의 콘텐츠는 다양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매번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어 학습이 즐거워지고 있습니다. 학습 후 실제로 과제나 레포트에 활용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용할 예정입니다!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본 학술논문은 (주)코리아스칼라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14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2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