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 논문리뷰

목차

1. 논문 개요

2. 논문 분석
1) 연구 질문
2) 분석 내용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논문 개요
한국의 공공정책 결정과정에 있어 절차적 합리성이 강조되는 것은 실질적 합리성이 가지는 근본적 한계와 정책결정권자들의 민주적 관념, 시미들의 참여 여건이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사례를 통해 절차적 합리성이 추구된 방식과 충족 정도, 절차적 합리성을 갖춘 정책의 결과와 만족도, 절차적 합리성의 정도가 집행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절차적 합리성이 정책내용과 정책집행의 적합성을 제고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2. 논문 분석
1) 연구 질문
․ 절차적 합리성이란 무엇인가?
․ 절차적 합리성의 방식과 정도를 분석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비정규직보호법의 제정과정에서 절차적 합리성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 정책의 적합성을 분석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비정규직보호법의 적합성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 비정규직보호법 사례에서 절차적 합리성의 실 이득은 과정의 비용을 상회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2) 분석 내용
․ 정책연구에서의 절차적 합리성 개념과 논의점
- 정책연구에서의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실질적 합리성) / 정치적 합리성(절차적 합리성)
a. 경제적 합리성: 정책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분석적이고 기술적인 결정 -> 실질적 합리성, 분석적 합리성
b. 정치적 합리성: 다양한 가치 간의 갈등을 설득, 조정, 협의, 타협 하는 절차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바람직하게 배분하는 과정 -> 절차적 합리성
- 절차적 합리성의 판단 기준: 갈등의 극소화, 사회적 합의
- 절차적 합리성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구조적 요인: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는 정치행위자들의 상호관계, 토론에 관한 규칙의 존재와 정책결정에 대한 민주적 참여태도, 정책참여자들 사이에 공유되는 일련의 신념과 가치

참고자료

· 김형락, 현대사회와 행정 강의안 ‘정책집행과 평가’, 한국외국어대학교, 2012. 2학기, 대학공개강의 http://kocw.or.kr
· 이정희 외, 비정규직의 이해대변구조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연구 2016-13
· 황성수 외, 기업의 정규직 전환 실태, The HRD Review,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3, pp.144~155
· ‘비정규직 울린 비정규직 보호법’, 시사저널, 1426호, 이민우 기자, 2017. 2. 16,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64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