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의 등록제와 관련한 효율적인 위험분산의 제도적 방안 모색

소개

"드론의 등록제와 관련한 효율적인 위험분산의 제도적 방안 모색"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 설

II. 드론의 등록제에 대한 검토
1. 우리나라의 드론 등록제에 대한 검토
2. 외국의 드론 등록제에 대한 검토
3. 공공용 드론 보험 가입 의무화
4. 드론 등록제의 실시에 따른 드론보험을 통한 위험분산 방안
5. 드론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약관
6. 드론사고에 대비한 새로운 금융기법

Ⅲ. 드론사고에 대한 법적 구제 방안
1. 우리나라의 현행 규율에 대한 검토

Ⅳ. 드론사고에 대한 효율적 위험분산 방안
1. No-Fault 보험제도에 대한 검토
2. ADR을 활용한 법적 구제
3. 신탁제도를 활용한 법적 구제
4.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구제

Ⅴ. 결 론

본문내용

무인 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를 뜻하는 드론(drone)은 최근 항공사업법 개정으로 공공용 드론에 대해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다.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에 따라 2025년 이후 발전단계 3단계에 이르면 자율비행이 가능해지고 드론 택시를 비롯하여 레저 드론이 인구밀집지역 비가시권 영역에서도 운행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제도의 구비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 민사법적 책임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하고 정식재판에 의할 경우 피해구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현재 운용되고 있는 드론 사고에 대한 영업배상책임 보험도 적용제외 되는 사유가 지나치게 많아 효율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피해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위하여 No-Fault 보험제도의 도입 및 드론 사고조사위원회를 비롯한 ADR의 활용을 통하여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보험적용영역을 확대하면서 보험연계증권(ILS)의 발행을 통하여 보험회사가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드론의 운행상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이버보험의 도입과 보험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보험금청구권 신탁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자율비행과 관련한 운행자의 위치정보와 개인 신상정보를 비롯한 동승자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데이터 3법의 시행에 따라 운행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럽항공안전청은 조종사가 비행체에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항공기를 조종하는 원격 조종 항공기 시스템(RPAS)을 규율하고 있다. EU 국가별 민사책임과 관련하여 드론의 운행상 안전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중 략>

참고자료

· 김선이 · 최병철, “무인항공기 사고로 인한 운영자의 법적 책임 연구”,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통권 제44집 2015.
· 김종복, “국내 상업용 민간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법제화 고찰”, 한국항공우주 정책⋅법학회지, 제28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3.
· 김종복 ,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11집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김주표, “무인항공기 드론 사고의 법적 책임과 보험제도”, 기업법연구 32(4), 2018.
· 박진서 외, “RPA 운영에 따른 사고발생대비 손해배상 법적체계 마련 제안”, 국토교통부, 2013.
· 박해선, “스마트사회와 민사책임”, 조선대학교, 법학논총, 제23집 제2호, 2016.
· 박훤일, “보험리스크의 증권화 – CAT 본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제44권, 2005.
· 소재현, “유럽연합 차원의 드론 운용규칙 제정 현황”, 월간교통, 2016.
· 장훈, “유럽 드론법 성장과 규제 사이의 균형점”, 과학기술정책 제27권 제9호, 2017.
· 한국민사법학회, “인공지능 사회를 대비한 민사법적 과제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2017.
· Chopra Samir & Laurence White, “Artificial Agents and the Contracting Problem: A Solution via an Agency Analysis”, University of Illinois Journal of Law, Technology & Policy, 2009.
· European Parliamen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ivil law: liability rules for drones”, 2018.
· Günther, “EuropäischeRegelungen im Bereich Robotik -alles noch Science Fiction?”, DB 2017.
· Kevin W. Williams, “Human Factors Implications of Unmanned Aircraft Accidents: Flight-Control Problems”, FAA, 2006.
· Lohmann, “Roboter als Wundertüten -eine zivilrechtliche Haftungsanalyse”, Aktuelle juristische Praxis: AJP/PJA 2/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