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졸업논문] 고용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 - 고용보험 개혁과 실업부조 도입을 중심으로 -

소개

"[학사졸업논문] 고용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 : 고용보험 개혁과 실업부조 도입을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으로, 대목차 5개 내 31p. 분량으로 국내 현황 진단과 선진국 사례 비교를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제시합니다. 행정학 학사 평점 4.4로 전반적인 행정학 이해가 우수하며, 유사한 주제로 논문 작성 시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및 현황
1. 선행연구
2. 한국의 사회안전망 현황
3. 한국 실업보상제도의 문제점

Ⅲ. 사회안전망 비교분석
1. 제도적 측면
2. 운영적 측면
3. 재정적 측면

Ⅳ. 정책대안
1. 제도적 측면
2. 운영적 측면
3. 재정적 측면

Ⅴ. 결 론

본문내용

한국의 사회 지표들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2016년 ‘국적포기자 최다’라는 결과가 보여주듯이 한국을 떠나는 국민들은 증가하고 있으며(헤럴드경제, 2017), 청년실업은 심화되고 이는 실망실업자, 공시생의 증가 등으로 이어져 청년 체감 실업률 21.5%로 최고치를 경신했다(중앙일보, 2017). 저출산은 지속되어 2017년 8월 신생아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하여 정부의 예측보다 빠르게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고(동아일보, 2017), 여전히 OECD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은 벗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하여 비정규직의 양산, 빈부격차의 심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 분열의 해결은 난망한 상황이며 소득-자산-교육의 불평등은 서로 밀착되어 일명 ‘다중격차 시대’로 치닫고 있다(황규성, 2017).
이러한 사회지표의 악화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2017년 9월 기준으로 3.4%의 낮은 실업률에 놓여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고용 불안정성과 상당 규모의 유휴인력으로 인하여 체감 실업률이 매우 높다. 잠재성장력의 둔화와 외자 유출로 인해 일자리 창출은 더디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구조적·사회적 요인에 따른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각하다. 특히 IMF 구제금융 이후 본격화된 노동시장의 유연화경향은 전체 임금 근로자의 1/3 이상이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되게 함으로써 창출되는 일자리조차도 노동의 질이 보장되지 못한 불안정한 고용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산업구조의 개편은 4차 산업 사회로의 이행으로 ‘고용 없는 성장’으로 대변되는 탈산업화 경향을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으며, 더욱이 디지털 시장의 발전은 on-demand economy의 흐름과 앱 노동자의 증가와 맞물려 불안정노동자층을 더욱 양산하고 있다.

참고자료

· 고용보험법. (개정 2016.12.27., 법률 제14496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2017.09.19, 법률 제14880호).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2017.07.26, 법률 제14839호).
· 이종수. (2009). 『행정학사전』. 서울:대영문화사.
· 강현주. (2015).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보험의 과제”. <노동법학>.
· 권혁주·류이현·이광희. (2012). “수요자 중심 시각에서 본 고용보험 서비스”. <사회적기업과 정책연구>.
· 김복기. (2017). “위기의 상시화와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법의 과제”. <서울대학교 법학>.
· 김상호. (2015). “독일 미니잡 취업자의 사회적 보호”. <동북아법연구>. 등 2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