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학자금대출제도 문제점 및 해결방안 연구(경영학 학사논문)A+

소개

"경영학 학사논문 현행 학자금대출제도 문제점 및 해결방안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 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 2장. 이론적 배경
1. 청년의 개념과 청년부채 지원제도 및 현황
1) 청년의 일반적 개념
2) 청년부채 지원제도 및 현황
2. 학자금 대출제도 이론적 논의
1) 학자금 대출의 개념
2) 학자금 대출제도의 목적
3. 청년부채 지원제도 및 현황
1) 한국장학재단 제도
4. 학자금 대출제도의 기준
1)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
2) 대출기간

제 3장. 국내외 학자금 대출 제도 시행현황
1. 우리나라 학자금 대출제도의 변천과정
1) 국고대여 장학금
2) 학자금대출 이자차액 보전제도(1975년~2005년 7월)
3)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제도(2005년 8월~현행)
2. 외국의 사례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3. 외국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제 4장. 학자금 대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의 문제점
1) 재원 확보 문제
2) 저소득층 부담
3) 대학 적립금 문제
2. 향후 학자금 대출제도의 개선방안
1) 등록금 상한제와 후지급제 병행 실시
2) 명확한 프로그램과 사회적 합의 마련
3) 학자금법의 개정

제 5장. 결론
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는 대학 등록금에 대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 주고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고등교육의 접근 기회를 보장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학자금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현 시점에서 가장 주요한 사회적 이슈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추이를 살펴보면, 양적, 질적으로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가계대출액은 2013년에 1,000조원을 넘어 2014년에는 1,025조원에 이르렀다. 2015년 이후 가계대출액의 전년 동기 증가율은 10%를 상회하면서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2015년 1,138조원, 2016년 1,272조원, 2017년 1분기에는 1,286.6조원에 이르고 있다. 가계부채의 내용면에서 살펴보면, 2017년 1분기 예금취급기관 대출 917조 원 중 60%에 해당되는 550억 원이 주택담보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7년 6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이외의 대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0.3%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53.3%로 전년 동기 대비 8.6%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은 가계경제의 질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지출 규모에도 영향을 미쳐 국가경제활성화 저해로 연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계신용 동향 2017)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극심해진 실업난과 맞물려 최근 한국 대학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휴학을 하거나 졸업을 유예함으로써 졸업 시기가 지연되는 현상이 화두가 되고 있다. 2016년 7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휴학 경험이 있는 대졸자는 올해 130만 7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약 10.9% 증가하였으며 휴학경험이 있는 대졸자의 비율은 지난해 40.3%에서 올해 44.6%로 증가하였다.

참고자료

· 김도기(2005).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제도의 공평성 분석-선발 전 단계를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
· 김병호 외(2001). 대학생 학자금융자 정책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김병호(2004). 우리나라 대학생 학자금융자정책에 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 김안나․이영․이중희․채제은(2004). 인적자원투자 촉진을 위한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제도 활성화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김용수(2010). 우리는 학자금 대출 이자율 0%
· 김진영, 대학교육 제 162호, 2009년 11ㆍ12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의 미와 도입방안
· 금융감독원(2017.3.31). 청년,대학생 금융지원 강화방안. 보도자료.
· 남수경(2008).대학생 학자금지원정책에 대한 진단과 재설계 방안.교육재정경제연 구, 17(1).
· 류방란․ 김성식(2006). 교육격차: 가정배경과 학교교육 영향력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박상석(2008).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정책대학원 인적자원정책 전공 석사학위논문.
· 반상진.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안적 논의 3p.
· 백진영(2014).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경험을 통해 본 신용과 부채 인식의 형성
· 동국미디어 센타, 2009, 2010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 선명수(2009).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저소득층 부담 가중
· 송기창.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양정승(2014). 4년제 대졸자의 졸업유예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 유영철(2007). 학자금 지원제도의 변천과 개선방안 모색.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 학원 교육정책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 영(2005).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현황과 발전 방향. 대학교육, 134.
· 조석훈(2001). 교육기회 균등과 교육재정,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편. 교육재정경제학 백과사전.
· 채재은(2005). OECD 주요국의 대학 학자금 지원제도 비교 분석 연구. 비교교육연 구, 15(1).
· 통계청(2017). 대학 졸업 소요기간
· 황경민(2007). 고등교육 학자금 융자 정책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경영관리대학원 대학행정 전공 석사학위논문.
· 황남희(2013). 대졸자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요인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22(2)115-136
· 국가지표체계 가계신용 동향(http://www.index.go.kr)
· 국채는 왜 발행하고 어떤 종류가 있나(http://biz.chosun.com)
· 부채 세대’ 우리 시대 청년들의 자화상(http://news.kbs.co.kr)
· 부실대학 퇴출 명단(홍승용.2011) (http://news.joins.com/article/5725793)
· 부실대학 학자금대출 제한 타당한가(김선태.2010)(http://land.hankyung.com)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