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정부형태, 헌정사, 선거제도,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유럽 정부형태, 유럽 선거제도, 정당정치, 다당제

소개

수업에서 A+학점을 받은 소논문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II. 핀란드의 헌법과 정부형태
1. 헌정사와 권력구조의 변천
2. 주체별 역할과 권한

III. 핀란드의 선거제도
1. 대통령 선거
2. 국회의원 선거
3. 지방자치단체 선거

IV. 핀란드의 정당정치
1. 다당제 구조
2. 연립정부

Ⅴ. 결론

본문내용

이원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결합된 절충식 정부형태로서, 이원정부제를 최초로 개념화한 정치학자 뒤베르제(Duverger)는 그 세 가지 구조적 특징으로 ①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될 것, ②대통령이 상당한 권한을 가질 것, ③의회의 신임에 의존하는 총리와 내각이 행정권을 갖고 대통령을 견제할 것을 꼽았다. 그러나 이원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기계적으로 혼합한 정부형태라기 보다는 개별 국가 또는 각 정치상황에 따라 둘을 연결하는 연속선상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제로 이원정부제는 준대통령제(semi-presidentialism), 준의회제(semiparliamentary system), 총리형 대통령제(premier-presidentialism)나 대통령제형 의회제(presidential parliamentarism)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며 이는 그만큼 현실정치 속에서 이원정부제가 운영될 때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1917년 독립 직후부터 현재까지 이원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핀란드는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이원정부제의 다양한 양태를 관찰할 수 있는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다. 핀란드는 변화하는 대·내외적 환경에 따라 그 권력구조를 변모시켜 왔는데, 구소련의 안보위협이 실재했던 냉전체제 하에서는 대통령에게 강력한 지도력을 부여하는 ‘준대통령제’를, 냉전종식 후 안보위협이 사라지고 유럽과의 경제협력 필요성이 대두되던 시기에는 총리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의원내각제형 이원정부제’를 취하는 등 다양한 종류의 이원정부제 형태를 경험해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핀란드는 동트(d’Hondt)식 계산방법에 입각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전국을 인구수에 따라 최소 12개에서 최대 18개 선거구로 나누는 대선거구제를 결합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정헌. 2018.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논의와 핀란드의 정부형태.” 『헌법학연구』 제24권 제1호.
· 전진영. 2017. “이원정부제 권력구조의 특징: 프랑스·오스트리아·핀란드의 비교.” 『이슈와 논점』 제1267호.
· 김인영. 2017. “이원정부제 도입 배경 비교와 한국에서의 문제점 고찰: 프랑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포르투갈, 폴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35집 3호.
· 장영수. 2017. “분권형 정부형태에서 대통령-총리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3호.
· 김선화. 2017.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정부제) 국가의 갈등사례.” 『이슈와 논점』 제1271호.
· 전진영. 2017. “핀란드 이원정부제 권력구조의 특징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1259호.
· 김종갑. 2016. “국회의원 비례대표선거 개방형 명부제의 특징과 시사점.” 『NARS 현안보고서』 제296호.
· 김병찬. 2016. “핀란드의 지방분권 및 교육자치제도 고찰.” 『입법&정책』 제16호.
· 장선화. 2017. “북유럽 포퓰리스트 우파정당의 성장과 정당체제 변화: 스웨덴민주당과 핀란드인당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1집 4호.
· 김인춘. "사회적 분리와 내전을 넘어선 국가 통합 – 핀란드 사례."
· 성낙인. 2017. 「헌법학」 제17판. 법문사.
· 정종섭. 2015. 「헌법학원론」 제10판. 박영사.
· 외교부. 2012. “핀란드 개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