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을 위한 문화예술복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목차

1.들어가는 말
2.장애예술인 문화예술복지의 현황 분석
3.장애예술인 문화예술복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제시
4.나가는 말

본문내용

문화 복지의 세계화시대에 발맞추어 정부는 국가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시행하였다. 2013년에서부터 2017까지 시행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는‘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 아래 문화·체육 향유 확대의 지원이 실시됨으로써 장애예술인 권리및 복지증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정부는 5년마다 장애인과 고용 관련 단체 및 학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에는‘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부가 2007년부터 시행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장애예술인은 제대로 된 복지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장애예술인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결정 단계에서 장애예술인 당사자의 의사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복지의 현황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는 장애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복지 증진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절차로는 첫째, 장애예술인권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정부의 예술인 지원제도 중에서‘예술 활동증명 제도’의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파악된 예술 증명제도의 현황에 드러난 장애예술인 권리 침해를 분석한다. 셋째, 장애예술인의 권리 침해 부분에 대한 개선점에 대하여 분석, 연구한다. 넷째, 장애예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기여에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절차를 제시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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