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시민교육 중간고사 대체 보고서 A+ 받았습니다!!

소개

경희대학교 '시민교육' A+ 받았습니다.
중간고사 대체과제입니다!!
당시 정치외교학과 선배한테도 컨펌받은 논문형식 글입니다.

목차

Ⅰ. 학습과제
1. ‘조숙(早熟)한 민주주의’와 ‘보수적(保守的) 민주화’가 어떤 현상을 지칭(指稱)하는가?
2. 보수적 민주화가 왜 정당정치의 위기(危機)를 야기하고 있는가?
3. 앞선 시간의 토론주제(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독재(獨裁)정부와 민주정부지만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외면하는 정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기억하시죠?
4. 정당의 기능(機能)과 역할(役割)은 무엇인가?
5. 사회적 갈등(葛藤)을 억압(抑壓)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갈등을 정치의 틀 안으로 가져오고 사회적 합의(合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갈등을 통해 갈등을 완화(緩和)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6. 냉전(冷戰) 반공주의(反共主義)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국 정당의 주요 특징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특징이 가져오는 부정적(否定的)인 결과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7. 우리 사회에서 정당 간 갈등의 정도가 격렬(激烈)한 이유가 무엇인가?
8. ‘갈등의 사유화’와 ‘갈등의 사회화’가 무슨 뜻일까? 각각의 적절한 사례를 생각해보세요.
9. 1997~98년 외환위기(外換危機)(이른바 ‘IMF 위기’) 이후를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라고 규정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10. 거대한 경제권력(‘슈퍼재벌’)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변형(變形)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는가?

Ⅱ. 토론주제
1. 한국 정치에서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또 이 같은 대립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지속될 때 이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 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상의 문제에 관하여 자신의 견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이 문제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동안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고 잘 몰랐다고 해도 이번 기회에 이 글을 읽고 한국정치를 조금이나마 이해하세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이해한 수준에 맞게 정치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보도록 하세요.
Ⅰ. 서론
Ⅱ. 본론
1. 보수·진보/우파·좌파의 정의, ‘보수’, ‘진보’ 구분기준
2. 보수와 진보의 대립 원인
3. 보수와 진보의 갈등에 대한 고찰
Ⅲ. 결론 : 갈등이 우리사회의 ‘실질적 민주주의’에 끼치는 영향

본문내용

1. ‘조숙(早熟)한 민주주의’와 ‘보수적(保守的) 민주화’가 어떤 현상을 지칭(指稱)하는가?
‘조숙한 민주주의’는 ‘운동에 의한 민주화’, ‘협약에 의한 민주화’라고도 개념을 지을 수 있다. ‘조숙한 민주주의’는 강한 냉전 반공주의 이데올로기, 재벌이 지배하는 경제구조, 거대한 국가 관료제 등 권위주의에 친화적인 사회구조 혹은 민주화를 허용할 것 같지 않은 조건에서도 이루어진 민주화를 지칭한다.
‘보수적 민주화’란 대중의 참여가 배제된 가운데에서도 국가 형성, 산업화, 민주화에 이르는 거시적 사회 변화가 이루어져 왔을 때를 의미한다. 즉, ‘보수적 근대화’를 ‘수동혁명’, ‘위로부터의 혁명’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보수적 민주화가 왜 정당정치의 위기(危機)를 야기하고 있는가?
보수적 민주화는 앞의 1번 문제에서 말했듯이, ‘수동혁명’, ‘위로부터의 혁명’을 뜻하는데, 이는 정당 체제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치적 대표 체제가 사회의 광범위한 요구와 변화를 경쟁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민주주의 이행이 광범위한 사회적 요구와 개혁 의제를 배제한 채, 정치 엘리트들 의 합의에 의해 정치 경쟁의 정치와 관련된 문제를 민주화하는데 그쳤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보수의 정당 체제가 지금껏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시에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정치는 공분의 대상이 되었다. 오늘날 정치에 대한 사회적 불만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불만을 감지하고 이를 위기로 인식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정치적 주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야기되고 있다.

3. 앞선 시간의 토론주제(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독재(獨裁)정부와 민주정부지만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외면하는 정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기억하시죠? 최장집 교수는 한국에서 과거 권위주의(權威主義) 정부(독재정부)가 1987년의 민주정부보다 더 국민의 요구에 민감했던 이유를 무엇이라고 주장하는가? 그리고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수용(受容)했던 국민의 주된 요구(要求)는 무엇이었을까?

참고자료

· 경희대학교 시민교육 교재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19대 대선 주요 후보의 재벌개혁 정책 평가』, 참여연대, 2017.05.03.
· 한귀영, 『진보대통령VS보수대통령』, 폴리테이아, 2011, 16쪽
· 야코프 브로노프스키, 『과학의 조건과 과학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