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상해 인정의 어려움과 해결방안

소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상해 인정의 어려움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한 논문입니다. A+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소방공무원 공무상 상해 인정의 어려움
1. 공무상 상해 신청 과정에서의 문제
2. 공무상 상해 판정 과정에서의 문제
3. 공무상 상해 인정 이후의 문제

Ⅲ 해외의 소방공무원 공무상 상해 인정 실태
1. 공무상 상해 신청 과정
2. 공무상 상해 판정 과정
3. 공무상 상해 인정 이후

Ⅳ 소방공무원 공무상 상해 인정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
1. 공무상 상해 신청 과정에서의 해결방안
2. 공무상 상해 판정 과정에서의 해결방안
3. 공무상 상해 인정 이후의 해결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소방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불이 나지 않도록 미리 막고,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일'이다. 엄밀히 말하면 소방은 화재예방·경계·진압에 국한된 개념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방의 의미에 대하여 화재예방 내지는 화재진압이라는 전통적 의미에 국한되지 않고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은 물론, 나아가 사회 안전의 확보라는 개념까지 포괄하여 사용되고 있다(남궁승태 2006, 363). 이처럼 소방공무원은 한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한반도에 지진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국민의 ‘안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안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국민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관련해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상해 인정은 매우 중요하다. 소방공무원이 구조 활동 중 사고를 당하면 국가에서 그들의 빠른 회복과 치료를 위해 지원해야 한다. 소방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아 공무상 상해를 입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어 공무상 상해 신청을 하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 법령으로는 ‘공무원연금법’이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25조’는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공무원의 퇴직·장애 및 사망에 대하여는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를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이란 공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한다. 여기서 공무란 공무원의 직무 즉, 그 공무원에게 맡겨진 업무를 말한다. 공무가 원인이 되었다 함은 공무와 상병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남궁승태. 2006. 『소방행정법』. 동화기술.
· 아주대학교 산학 협력단. 2008.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실태 분선 연구”. 소방방재청.
· 이희선. 2012. “경찰·소방 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 위기관리논집 제8권 제1호.
· 인사혁신처. 2016.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보도자료”
· 최재식. 2016. “공무원 연금제도 해설”. 공무원연금공단.
· 한국사회보험연구소. 2013. “주요국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연구”
· 마욱. 2016. “인사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http://www.p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3 (검색일: 2016. 11. 07.)
· 최훈길. 2015. “"인력 없는데 다쳐도 참아라." 부상 소방관 10명 중 6명 '공상제도 불만'”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704&DCD=A00703&OutLnkChk=Y (검색일: 2016. 11. 07.)
· 한정선. 2015. “일하다 다쳤는지 아닌지, 심의에 걸리는 시간 '3.8분'”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080&DCD=A00703&OutLnkChk=Y (검색일: 2016. 1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