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동권리 협약과 우리나라 아동권리와 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소개

논문주제: 국제아동권리 협약과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2. 연구방법

Ⅱ. 본론
1.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형성배경
2.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내용
3. 아동의 기본 원칙
4. 아동의 기본 권리
5. 우리나라 아동권리 협약 이행상황은
6. 권리주체로서의 아동권리의 중요성
7. 문제점과 개선방안(사례를 통한)

Ⅲ. 결론 및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1) 국제아동권리 협약
자본주의가 탄생한 근대사회는 구빈법에 따른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적인 개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더불어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 또한 시작되어진 시기였다. 하지만 산업혁명에 의한 자본가들의 지나친 이윤추구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연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노동력 착취 현상을 불러오게 되었다. 이후, 산업사회와 도시화로서 특징 지워지는 지금의 현대사회는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수동적 아동보호로부터 능동적 아동권리의 보장이라는 적극적인 아동권리사상이 발달하게 된 시기이다. 이의 중심에 ‘국제아동권리 협약’이 있었다.

2) 아동의 기본권리와 기본원칙
아동은 한 인간으로서, 성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의 주체이자 보호의 대상이 된다. 특히나 아동은 성인보다도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만큼 더 우선적인 보호가 요구된다. 그러나 단순히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 권리를 가지고 존엄성을 가지는 주체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엔에서도 아동 권리협약을 통하여 아동의 권리나 원칙들을 규정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하도록 하겠다. 현재 아동권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속에서도 아직도 다양한 아동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아동권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논하고 그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한다. 또한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선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연구방법

본 논문은 ‘국제아동권리 협약과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형성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위치와 아동권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이용주 외. 아동권리와 복지. 공동체. 2016.
· 황옥경 외. 아동 청소년과 인권. 나남. 2017.
· 우남희. 육아정책 브리프. 육아정책연구소. 2015.5.10.
· 김영지 외.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12.30.
· 한미현. 아동권리와 복지. 창지사. 2016.8.5.
· 박연주,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판례분석, 사회복지학 1회, 2014
· 밥장, 아동권리협약을 만나다, 한울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