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와 찬반논쟁-찬반을 중심으로 하는 사드배치의 논란중 찬성의 논리 정리(2편)

소개

사드배치에 대한 찬반 논란을 쟁점을 찾아 레포트나 논문 작성을 위한 자료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참고문헌과 내용을 충실히 하여 학문적 자료나 기타 연구보고서나 발표에 적합하게 하였습니다.
이ppt 는 5회에 걸쳐 연재되며 이제목은 유사하나 편수가 1편 2편등 이렇게 나갑니다. 찬성 2편, 반대측 주장 2편으로 나머지 한편은 종합 정리편이 나갑니다.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시고 필요없는 부분은 구매안하셔도 되기에 경제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목차를 보시고 해당 내용이 들어간 자료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제목과 내용은 찬성측의 주장인 2편 입니다.

목차

1. 찬성측의 주장
1.1 한반도 방어용
1.1.1 현존 최고의 미사일 방어 체계
1.1.2 패트리어트의 약점 보완
1.1.3 고각도 발사 대비
1.2 미사일 600개를 한국에 겨냥한 중국
1.2.1 러시아판 사드를 실전 배치한 중국
1.2.2 일본의 사드 배치는 인정한다는 중국
1.2.3 핵 개발 물자를 북한에 수출한 중국
1.3 한미상호방위조약 이행
1.3.1 사드 비용 미국이 부담
1.3.2 미국 국방 예산 담당 의원의 경고
1.3.3 사드 번복 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1.4 중국의 경제 보복의 한계
1.4.1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미국
1.4.2 인도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국 정부
1.5 휴대전화 보다 미약한 전자파
1.5.1 법령상 불가능한 환경영향평가

2. 반대측의 주장
2.1 우리민족의 평화 통일을 방해하는 미국
2.1.1 한반도 핵전쟁을 촉발시키는 사드
2.1.2 중국제 신형 SLBM을 보유한 북한
2.1.3 북한 핵탄두 소형화 미완성
2.2 최순실과 록히드마틴의 밀거래 의혹
2.2.1 성주군 군민들의 반대
2.2.2 남측 정치인들의 반대
2.3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2.3.1 중국의 경제보복
2.3.2 중국군의 북한 주둔 가능성
2.4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의 식민지 조약
2.4.1 미국 대통령의 사드 배치 비용 전가
2.4.2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면 위법

본문내용

찬성측 주장
• 미국 국방 예산 담당 의원의 경고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딕 더빈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이) 사드 배치를 원치 않으면 (미국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경고
• 사드는 주한미군 기지를 중국 미사일과 북한 미사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기는 하지만 주한 미군과 그 장비 및 시설은 결국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
•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를 제외할지 말지에 관한 문제가 한국에서 다시 정치적 논쟁이 된다는 사실이 당혹스럽다. 만약 내가 한국에 산다면 나는 한국 국민은 물론 그들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 주둔해 있는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원할 것이다.
• 조지타운 대학교 빅터 차 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전략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중국의 존중을 받고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며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