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자유의 물질적 조건에 대한 어느 공화주의자의 고백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69권 / 1호
ㆍ저자명 : 김진석

한국어 초록

2016년 1월 성남시에서 결코 작지 않은 ‘실험’이 시작되었다. 소위 ‘청년배당’이라 불리는 이 정책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19-24세의 시민들에게 연간 100만 원을 ‘배당’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다. ‘청년배당’ 정책이 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 등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겪으며 험난한 길을 걷고 있
지만 성남시의 이 ‘실험’은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한국사회의 수면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적어도 일반시민에게는 최소한 낯설었을 뿐만 아니라, 경
제, 사회정책, 사회복지 등 학계와 관련분야 전문가들에게조차 유령처럼 떠도는 단어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