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주민직선제 존속의 합당함에 관한 조명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 23권 / 4호
· 저자명 : 김달효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본론
1. 법적 측면
2. 대안적 측면
3. 정치적 측면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본 연구에서는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존속되는 것이 합당함을 법적 측면, 대안적 측
면,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법적 측면에서는 「헌법」에서도 교육감 주민직선제
의 틀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합헌이라는
것이 밝혀졌음을 다루었다. 대안적 측면에서는 임명제나 간선제는 이미 과거에 문제가
많아서 없앤 것이기에 타당성이 떨어지고, 교육관계자들에 의한 제한적인 직선제는 모
호함과 비민주성을 띠기 때문에 위험하며,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 혹은 시‧도지사의
임명+시‧도의회의 승인 같은 대안은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을 시‧도지사에 예속시키며
교육의 정치화를 가져옴을 다루었다.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는 새누리당과 교총이 교
육감 주민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시점이 진보 교육감의 당선이라는 것과 맞물리며 그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자기모순적임을 다루었다. 사회구성원들의 교육에 관한 관심이
많고 교육의 관료주의가 강한 우리 사회에는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통해 시민들의 교육
에 관한 관심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미비한 점은 민주주
의의 핵심 요소인 ‘참여‘의 가치를 살리면서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justification of the superintendent direct
election system with three(law, alternative, politic) dimension. First, law
dimension deals with justification of the superintendent direct election
system finding precedent in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 court. Second,
alternative dimension deals with justification of the superintendent direct
election system refuting another alternatives, in other words a running mate
with mayor system and the limited direct election system. And third, politic
dimension deals with justification of the superintendent direct election
system revealing self-contradiction of the Korea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s and the Saenuri-par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