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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한국사 교과서 재국정화 정책 변동 흐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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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7.06.14 최종저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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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한국사 교과서 재국정화 정책 변동 흐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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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 23권 / 3호
    · 저자명 : 강은숙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한국사 교과서 정책의 개요
    2. 교과서 발행 정책의 유형
    3.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III. 연구 방법
    IV. 한국사 교과서 정책의 결정과정 분석
    1. 정책문제 흐름
    2. 정치 흐름
    3. 정책대안의 흐름
    4. 정책의 창 및 정책혁신가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부터 검정제로 발행되던‘한국사’교과서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국정제로 정책 변동이 된 과정에 대한 연구관심에서 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해 정책문제흐름, 정책대안흐름, 정치흐름이라는
    세 가지 흐름이 결합되어 ‘정책의 창(Policy Windows)’이라는 기회 구조를 만든 중요
    한 계기와 그 과정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책혁신가들은 어
    떤 활동으로 최종 정책산출물을 산출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치의 흐름은 ‘한국사’교과서가 재국정제로 정책변동을 하는데 핵심적
    인 변수의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보수 정부와 정당 및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 포럼, 한국현대사학회 등이 ‘한국사’교과서와 관련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의 변동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한국사’ 교과서 정책 변동의
    기회 구조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흐름의 역동성은 2014년 박근혜 정
    부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국정제’를 공론화하자는 발언이 촉발기제가 되어 정책
    적 이슈가 되었다. 정책 변동 과정은 뉴라이트 계열 보수우익단체인 교과서 포럼 등에
    서 좌편향 교과서 서술 내용 수정 요구, ‘대안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출간, 뉴라이
    트 계열 한국현대사학회 소속 학자들이 집필한 우편향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검정
    통과, 교육과정 개정, ‘한국사’교과서 재국정제 정책 변동의 형태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dealt with policy transition on ‘Korean History’textbook.
    The Korean history textbook had published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
    since the 7th Curriculum. However Park Geun-hye administration started
    ‘Korean history textbook’ as government the re designed textbook
    scheme in 2015. This study would begin policy transition from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 to government publication system on Korea history
    textbook.
    The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adopted for analysis of this
    study. The Kingdon’s model combined with problem stream, politics stream
    and political alternative stream for making opportunity structure, ‘Policy
    Windows’. In this paper, policy entrepreneur’s final policy outcomes
    analysed how to produce and what kinds of activities influence to make
    policy decision by important motivations and their diverse activities.
    On analysis, political steam was main role for policy transition on
    government re-designed textbook of ‘Korean history textbook’. Especially,
    conservative administrative and party, New Right oriented textbook forum
    and Korean modern history academy association played prominent part and
    suggested policy alternatives guidelines on ‘Korean history textbook’. As a
    result, political dynamics which present in progress of ‘Korean history
    textbook’policy transition of opportunity structure made political issues as
    Triggering mechanism on ‘government designated textbook’of public
    opinion by Hwang Wu-Yea, the Minister of Education in 2014. Political transform transition turn up several types of request on revise
    left wing oriented textbook part, publishing ‘alternative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ficial approval of ‘Kyohaksa Korean history’by
    authors belong to Korean modern history academy association, curriculum
    reform and government publishing system of ‘Korean history’ textbook by
    textbook Forum as New Rights and conservative right wing group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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