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처우 개선 정책의 딜레마 연구 -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고등교육법」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 23권 / 3호
· 저자명 : 서지영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딜레마의 개념과 발생 조건
2. 딜레마 상황에 대한 정책 대응
3. 연구 방법
Ⅲ. 딜레마 분석 결과
1. 딜레마 발생 조건
3. 대안별 행위자 입장
4. 정책결정자의 정책 대응 분석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본 연구에서는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고등교육법」 이 3차례나 유
예된 상황을 딜레마 사례로 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법」개정(안)에서 연금 등의 경제적 지위를 제외하고 비경제적 지위
를 중심으로 교원 지위를 제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시간강사 처우 개선이라는 주요가
치를 온전하게 담아내지 못한 대안의 불완전성이 딜레마의 원인이 되었다. 둘째, 교육
부에서는 국립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만 마련하였을 뿐 사
립대학의 재정적 한계 상황, 정부와 사립대학 간의 재정 충당에 대한 역할 분담없이
온전히 사립대학이 추가 소요 재정을 책임지도록 한 것이 딜레마의 원인이 되었다. 셋
째, 교육부에서는 시간강사들과 대학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선책 마련을 위한 적극
적인 행동없는 형식적 대응과 국회가 3차례의 법률 유예가 실제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
한 전적인 이유를 교육부를 질책하는 책임전가의 형태로 대응한 것이 딜레마 상황을
고착화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딜레마 발생 원인에 근거한 정책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강사 처우 개선이라는 주요가치를 온전하게 담아내지 못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시간강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현재 법안을 유지할 경우 대학의 재정적 한계
를 감안하여 4대 보험, 1년 이상 계약에 따른 퇴직금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면, 시간강사법 시행으로 발생
하는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재정지원사업 참여 등으로
제한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 of the delay of
enforcement of 「Higher Education Act」which the Lecturer is recognized
as University Teacher and to propose an alternative.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cause of
dilemma on the policy is failure to correspond with the values to improve
of labor conditions for part-time lecturer as university teacher, who
possesses the right of economic and non-economic status permitted by Act.
Second, MOE shifts the blame for the financial resource onto private
university to implement the policy about labor conditions for part-time
lecturer. Third, MOE has typical respond strategy not to seek the alternative
ways, although many university and Korean Irregular Professor’s Union
oppose strongly to implement are the「Higher Education Act」which the
lecturer is recognized as university teach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