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규제의 완화 요구 근거 및 갈등 요인 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 22권 / 1호
· 저자명 : 김수경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대학 규제완화 요구의 함의
2. 규제 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
3. 규제 갈등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Ⅲ. 사립대학의 규제와 완화 요구 근거 및 갈등 요인 분석 방법
1. 대학 규제완화 요구 근거 분석 방법
2. 대학 규제완화 요구의 갈등 요인 분석 방법
Ⅳ. 사립대학의 규제완화 요구 근거 분석
1. 사립대학 규제완화 요구 실태
2. 사립대학 규제완화 요구의 근거 분석
Ⅴ. 사립대학의 규제의 갈등 요인 분석
1. 대학등록금 규제의 정부와 대학 간 갈등 요인
2. 법인부담금의 정부와 사학법인의 갈등 요인
3. 사립대학 제세제도의 정부와 사립대학 간 갈등 요인
4. 교지･교사 인정 범위의 사립대학 간 갈등 요인
5. 대학구조개혁 및 재정지원정책 규제의 사립대학 간 갈등 요인
Ⅵ. 사립대학 규제의 갈등 해결을 위한 제언
1.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의 상위 목표 도입
2. 사립학교, 사학법인, 산학협력단의 성격 규정에 대한 합의
3. 대학특성화를 통한 문제해결
4. 외국유학생 유치,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제한적 해결 전략 활용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정부가 대학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사립대학의 규제완화 요
구에서 나타나는 정부와 대학, 대학 간의 갈등 요인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목적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57개 대학의 총장 및 기획처장을 대상으로 대학의
규제완화 요구를 조사하였고, 자문 및 정책토론회를 통해 규제완화 요구의 근거의 타
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규제완화 요구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원인을 목표의 차이, 목
표달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단 상호간의 지각 차이, 행동경향의 차이, 제한된 자원,
시안의 차이로 분석하였다.
사립대학의 규제완화 요구에서 나타난 갈등 요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
학등록금 규제의 정부와 대학 간 갈등 요인은 두 조직이 지향하는 조직목표에서의 차
이로 분석되었다. 둘째, 법인부담금의 정부와 사학법인의 갈등 요인은 사학법인의 역할
을 두고 정부와 대학 간의 상이한 지각을 하는데 있었다. 셋째, 사립대학 제세제도의
정부와 사립대학 간 갈등 요인은 사립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영리성에 대한 정부와 대
학의 지각차이로 분석되었다. 넷째, 교지･교사 인정 범위의 사립대학 간 갈등은 사립대
학 특성별 행동경향이 다름에서 기인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학구조개혁 및 재정지
원정책 규제의 사립대학 간 갈등은 제한된 재원이 그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asis and the conflict factor
on requirement of private university deregulation, since the government
currently carries out the deregulation policies for universities.
To achieve thi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the presidents
and deans of planning office of 57 universities, and confirmed the validity
of basis for requirement of deregulation from consulting and policy debate.
Also, this study analyzed the conflict factors for requirement of deregulation
and categorized these as follows; different purpose, different cognition
between groups on the process of purpose achievement, different behavioral
tendency, limited resource, and different draft pla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onflict factors for the requirement of
university deregulation were as follows; first, for the conflict between
government and university on the issue of university tuition, the conflict
factor was the different purposes between two organizations. Second, for
the conflict between government and university on the issue of foundation
transferred money, the conflict factor was the different cognition on the
role of educational foundation between government and university. Third,
for the conflict between government and university on the issue of tax
exception system for private university, the conflict factor was the different
cognition on the profitability of private university and industry-academy
cooperation foundation between government and university. Fourth, for the
conflict between private universities on the issue of recognition range of
school site and school building, the conflict factor was the different behavioral tendency between each university according to its own
characteristic. Lastly, for the conflict between private universities on the
issue of university structure reform and regulation on financial support
policy, the conflict factor was the limited resour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