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 설정과정 분석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입법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 20권 / 4호
· 저자명 : 김종길, 엄기형

목차

〈요약〉
Ⅰ. 서론
II. 정책의제 설정
III. 학교안전사고와 예방ㆍ보상제도
1. 학교안전사고의 개념
2.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제도의 문제점
IV. 학교안전사고법｣ 제정 과정
1. 법제화의 필요성
2. 정책의제 설정과정과 입법과정
V. 정책의제 설정과정
1. 모형의 적용과 변형
2. 정책의제 설정과정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2007년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사고
법｣)이 제정되기까지 20여 년 시간 흐름에 따른 정책의제 설정과정을 분석하였다. ‘참
여정부’ 이전에는 시민사회가 아닌 정부친화적 이익집단의 공공의제화[‘외부주도
형’]와 정부[교육부]의 입법 추진[정부의제가 미리 형성된 ‘내부접근형’], ‘참여정
부’ 이후에는 대선공약을 통한 정치적 의제 설정과 손쉬운 정부의제화, 그리고 다시
공중의제화의 단계[‘동원형’]를 거쳤다. ｢학교안전사고법｣ 의제설정과정은 장기간에
걸친 의제로 제기되는 사회문제의 정책화, 정치적 의제화, 특히 법제화의 경우 정책의
제설정 유형의 복합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아울러, 정책문제의 성격과 주도집단이 사회
문제가 정부의제로 설정되는 데 영향을 준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정책의제 형성
에 성공한 모형은 의제형성과정의 4단계를 거쳐 정책의제 채택방식에 연계하며 정책의
제가 설정되는 점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었다.

영어초록

The study has analyzed procedures taken to establish and legislate a policy
agenda ｢Act on School Safety in Injury Prevention and Compensation
(ASSIPC)｣. By basing on the theory on policy agenda setting of Cobb, Ross
& Ross(1976), the study has chosen two models decided to be the most
suitable for enacting ｢ASSIPC｣. For before the regime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he study has chosen Outside Initiative Model by considering
facts that various associations such as Korea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KFTA). For after the regime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he study has chosen the Mobilization Model to be the most suitable model.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onducted by utilizing the theory
on policy agenda setting of Cobb & Elder(1972) have shown that a social
issue like the school safety in injury prevention that has been subject for
discussion for a long period of time, cannot be categorized in to a specific
model but has to be implemented in integration of all of the three types of
model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