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정책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 20권 / 4호
· 저자명 : 이석열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고등교육 개혁정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정책분석의 과정
2. 정책형성과정의 준거
3. 정책집행과정의 준거
Ⅲ. 정책 분석의 방법 및 분석 틀
1. 정책 분석의 방법
2. 정책 분석의 틀
Ⅳ. 이명박 정부의 정치구조 및 정책추진의 특성
1. 정치구조
2. 정책추진의 논리
3. 정책추진의 전략
Ⅴ. 고등교육정책 형성과정 분석
1. 개별 고등교육정책의 형성과정 분석
2. 정책형성과정의 논의
Ⅵ. 고등교육정책 집행 과정 분석
1. 개별 고등교육정책의 집행과정 분석
2. 정책집행과정의 논의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을 추진 과정적 접근에 근거하여 정치학적
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치구조 및 정책추진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정책의 형성과정과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명박 정부의 고
등교육정책의 정치적 특성들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정치구조는 정권교체에 따른 새로운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청
와대 비서실을 중심으로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하고자 했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정
책 추진 논리는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이른바 신자유주의와
실용주의를 강조하였다. 셋째, 이명박 정부는 교육개혁을 위한 기구나 교육개혁 정책
을 별도로 발표하지도 않고 추진함으로써 역대 정부와는 차이를 두고 있다. 넷째, 이
명박 정부의 초창기 정책결정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대중주의
적 입장이 아니라 엘리트 소수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다섯째,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집행은 이전의 정부보다 강력하게 이루어졌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
책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지나친 특정 관료중심의 교육정책 추진이
또 다른 문제점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새로운 교훈도 얻게 되었다.

영어초록

This paper was intended to analyze a series of higher education reform
policies of the Lee Mynug-bak Government from political point of view.
Specific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political factors driving
the Lee Myung-bak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policies and to
investigate the policy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process.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was mainly dependent on a literature review of
resources such as major daily newspapers, government documents, and
academic research papers. As a result, this study drew ① the exercise of
strong political power ② the emphasis on the neo-liberalism and
pragmatism based on the economic logic such as competition and efficiency
③ the operation without any organization and education reform announce
unlike successive government, ④ the decision-making focused on the elite
minority groups instead of collecting public opinion, ⑤ unilaterally stronger
implementation of higher education policy than previous government ever
has been mad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