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부설학교 운영체제 개편 모형 개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 17권 / 1호
· 저자명 : 박재윤, 황준성, 김성기, 하봉운

목차

요약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제한점
II.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법적 지위
1. 국·공립의 초·중등학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법리적 논의
2. 현행법상 지위
III.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IV. 국립대학 부설학교 제도 및 운영 개편방안
1. 필요성 및 개편의 기본 방향
2. 개선 방안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국립대학 부설학교들이 지방교육자치 강화라는 시대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화·발전할
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법적 지위를 분석하였으
며, 학교 운영 현황을 기능 및 역할의 수행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립대학 부설학교들이
요구받고 있는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그리고 행·재정적 개선방안을 도출
하였다.
연구결과, 부설학교들의 운영 여건과 기능 수행 정도는 학교별로 차이가 컸다.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경력 등에 있어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교원들이 공립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배치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능 수행 면에서는 대학과의 협력 관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학은 물론 각각의 부설학교 역시 매우 다른 여건과 기대 속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결과 기능의 수행 정도도 매우 다르기 때문에 부설학교 운영체제 개선에 있어서 획일적 방안은 지
양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운영체제 개선안을 행정조직
개편 내지 법인화와 관련된 개선모형, 부설학교들을 지방 관할로 이관하는 공립화 모형, 그리고 현
상태를 유지하되 본래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개선형 모형 등 복수로 제시하였
다.

영어초록

This paper discusses on the principals of school governance system related
to Schools attached to national universities under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For this, the materials, literatures, government reports were reviewed in
terms of its original roles and tasks and the legal base(Act and its decree) of
the Schools attached to national universities was analyzed as well. Through
these processes, the overall development of the schools was proposed in
order to enhance management efficiency and decrease government influence
with highly secured self-governing power based on self-regulation and
accountability.
As a conclusion, for the development of its original purpose, three types of
governance system were proposed. Firstly, in case of national university
transforms its governance structure into one of a corporate, the school
system should be changed to foundation school model as well. And, in
accordance with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public school model
with highly self-governing power could be considered as well. Finally, for
the sake of enhancing original tasks and roles, stabilizing schools under
current system was suggest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