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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관련 인력의 현황 및 개선방안: 아동복지전달체계의 노력성 및 전문성 구축 원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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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7.06.14 최종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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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관련 인력의 현황 및 개선방안: 아동복지전달체계의 노력성 및 전문성 구축 원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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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학교사회복지 / 37권
    · 저자명 : 정선욱, 김진숙

    목차

    Ⅰ. 서 론
    Ⅱ. 문헌 검토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초록

    최근 5년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아동복지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되면서, 그
    에 따른 아동복지전달체계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과거보다 공공 영역의 역할
    과 민관의 협력이 강조되면서 아동복지서비스 담당 인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아동복지전달체계 구축의 주요원칙 가운데 노력성, 전문성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보
    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여하는 인력, 즉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아동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
    (회)을 중심으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주요 논의 및 개선방안은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배치기준 마련,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의 자격기준에서 실무 능력 고려, 아동위원의 위상 재규정 및 자격기준 마련, 아동복지심의위
    원회의 심의원칙과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다.

    영어초록

    In the past 5 years, The Child Welfare Act in Korea has undergone repeated necessary amendments to
    adhere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formulated by the UN.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public sector and the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necessitate a revisit on
    the roles of participants in child welfare system. This study aims to research the current status, identify
    shortfalls and suggest improving measures regarding the participants who provide care plan and placement
    to relevant children, with focus on public officials dealing exclusively with child welfare, child commissioner
    and Child Welfare Deliberation Committee. The research utilized the key principles of child welfare
    delivery system - effort and professionalism. As improving measures and topics for further discussion, this
    paper suggests that 1) standards in which allocation of public officials dealing exclusively with child welfare
    should be in place; 2) standards for qualification of public officials dealing with exclusively with child
    welfare should consider practical capabilities; 3) redefine the authority of Child Commissioner and place
    qualification standards; 4) propose guidelines and deliberation criteria for Child Welfare Deliberation
    Committe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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