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인적 요인과 상습 음주운전 의사와의 상관관계 규명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67권
· 저자명 : 안희재, 강경미, 김도경

목차

Ⅰ. 서론
Ⅱ. 기존문헌 고찰
Ⅲ. 자료구축 및 분석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초록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감
소하여 2001년 260,579건에서 2010년 226,878건
으로 12.9% 감소하였다. 그러나 음주운전사고
발생건수는 24,994건에서 28,641건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61년 음주운전
과 관련한 법적 근거(도로교통법 제 32조) 도입
을 시작으로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교육을 시행해왔음에도 감소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2010년 도로교통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에
따르면 음주운전사고 사상자 비용은 5,907억 원
에 달해 전체 인명사고 피해 비용 4조 1,182억
원 대비 1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평균 사고비용 역시 2,063만원/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평균비용(1,815만원/건)보다 약 1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음주운전 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해 사회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발생 억제에
초점을 맞추어 법 제도가 개선되어 왔으나 재
범 이상의 상습음주운전자들에 대한 관리는 이
에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음주운전 재범은 매
년 증가하여 2010년 전체 음주운전 단속건수
중에 41.2%인 123,621건에 달한다. 이에 2011년
6월 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2에서 음
주 운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 3회 이
상 위반 시 엄중히 처벌하도록 개정되어 음주
운전 상습성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2012년 6월 1일 부로 도로교통공단
에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교육내
용 및 시간을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 효과는 입
증 하지 못한 상황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