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대책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49호
· 저자명 : 임창호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북한이탈주민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실태분석
Ⅳ. 북한이탈주민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예방대책
V. 결론

초록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이 되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
및 범죄피해, 위장탈북 간첩, 재입북 사건, 해외 위장망명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주
민의 한국 사회 정착 부적응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일탈 문제들이 우리 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한국으로 왔지만 문화적인 이질감, 편견, 사
회주의 체제 습성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한국 사회 부적응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한국 사회의 최저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으
며, 그 결과 이들의 주요 목표는 경제적 성취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범죄를 범하거나 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실태를 분석한 후 효과적
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에 대한 각종 문헌들을 연구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관련 사례의 경우에
는 뉴스기사를 참고하고, 특히 신변보호 담당관과 심층 인터뷰를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
체성을 고양시키고, 초기 적응교육을 내실화하고, 취업보호 및 정착도우미제도를 체계화하
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유형별로 관리하고, 북한이탈주민 관리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경
찰관서 내에 탈북자 관리부서를 신설하고, 교도소 재소자의 교육을 강화하며, 비보호 대상
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약 북한이탈주민을 효과적
으로 관리하고, 신변보호 경찰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해외여행시 사전에 신변안전대책
을 마련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법률교육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화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Most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are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formed the lowest class in South Korean society. Their main objectives are to
achieve economic wealth. In this process, North Korean defectors have often
committed the crime or have been criminal victim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the effective preventive measures
after analyzing the actual situ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riminal
behaviors and criminal damages. This research has studied of the literature
on the criminal behavior and the criminal damage by North Korean defectors,
utilized the relevant statistical data, cited the news for the relevant cases, and
proposed the effective preventive measures of criminal behaviors and criminal
damages of North Korean defectors by doing in-depth interviews with personal
protection officer
First, in order to prevent criminal activity by North Korean defectors, we
should uplift the identity as the members of Korean society, systemize the
initial adapt education, enlarge the employment protection and the
resettlement helper system, manage North Korean defectors according to
adaptive type, develop the network, establish the management department for
the defectors, strengthen the training of prison inmates, and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unprotected people.
Next, in order to prevent the criminal damages of North Korean refugees,
we should manage vulnerable North Korean defectors effectively, maintain the
liaison between the personal protection officer and North Korean defector, arrange the personal safety measures in advance when traveling abroad,
enhance the legal education for usual living in Korean society, and perform
the re-education for the female socializ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