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유치권과 공동불법행위에 견련한 사례 및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허위유치권에서의 공동불법행위
Ⅲ. 허위유치권의 공동불법행위 사례와 판례
Ⅳ. 해결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법원경매에서 2인이상이 허위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들 은 해당 건물에 골조공사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데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허위 유치권자들은 점유권원없이 건물 또는 주택, 상가, 공장등에 점유하고 출 입을 통제하는 한편 붉은 현수막에 “유치권 행사중으로 무단침입시 형사고발 함”이 라고 게시하여 선량한 경매참가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입찰을 꺼려하게 한다.
경매물건중 한물건에 여러명이 허위로 작성된 유치권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 법원 감정가의 30%이하로 낙찰되어 선순위 채권자는 배당금의 일부만 배당받 고 후순위 채권자들은 배당받을 금액이 없이 경매절차가 종료 되기 떄문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다.
수인이 유치권을 신고한 부동산을 낙찰받은 매수인은 추후 유치권자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내지 명도소송을 거쳐 승소판결후 확정받는데 보통 1년 내지 2년 정도 소요 되고, 부동산인도명령신청2)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 러명의 유치권자들이 점유를 다른 제3자에게 이전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소송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허위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들은 민법 제760조 제1항의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때”와 같다고 할 수 있겠으며 경매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 유자와 통정하여 허위유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한 자3) 또는 이를 허위 유치권임을 알면서 동조한자도 민법 제760조 제3항의 교사자나 방조자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허위 유치권의 사례중 2인상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사례들을 살펴 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허위유치권에서의 공동불법행위
1. 허위유치권의 의의
허위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채권이 없는 자가 그 물건 이나 유가증권을 권원 없이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참고자료

· 이강국, 『법원실무제요[II]』, 부동산집행, 법원행정처, 2003.
· 이동진, “공동불법행위, 구상, 과실상계의 경제적 분석”,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제9권 1호,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