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학인증평가정책의 변천과 과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일본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일본교육학연구 / 18권 / 2호
· 저자명 : 이영호

목차

I. 서론
II. 대학평가정책의 변천과 제3자 대학인증평가 도입의 배경
III. 대학인증평가의 현황
Ⅳ. 대학인증평가정책의 시사점

초록

이 연구는 일본의 대학평가정책이 어떠한 변천과정을 거쳤으며, 현행 일본 대학평가의 실제를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대학평가정책은 크게 3단계로 변천해 온 것으로 밝히고 있다. 즉, 대학설립기준에 의한 설립인가평가(전후~1991), 교육과 연구 등에 대한 자기점검평가(1991~2000년대 초반),제3자 대학인중평가제도 도입(2000년대 초반~현재)으로 변천되어 왔다는 것이다. 특히, 제3자대학인중평가제도 도입의 주요 배경으로 대학설립인가에 대한 사전규제와 더불어 고등교육의경쟁력 강화 및 고등교육의 질 보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둘째,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NIAD-UE)와 대학기준협회(JUAA)는 대학 목적, 교육연구조직, 교원 및 교육지원, 학생 충원, 교육 내용 및 방법, 학생지원, 시설 설비, 수업 개선, 재무,관리 운영 등의 평가내용은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의 대학인증평가에서는 대학기준협의회와는 달리 교육성과를 추가하여 평가하고 있는 것은차이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기준협의회는 대학의 사회기여를 필수적으로 평가하는반면에 에의 공헌도,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는 이를 대학이 선택하도록 하여 평가하고 있다.
셋째, 일본의 제3자 대학인증평가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과제로 ① 대학의 설립인가와 인증평가 간의 관계가 불명확성, ② 교육성과 평가의 구체적인 방안의 미흡, ③ 대학평가기준과 평가방법에 대한 표준화 요구, ④ 인증평가기관유지에 필요한 재정 확충, ⑤ 평가전문가 육성, ⑥ 인증평가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영어초록

本研究は日本の大学評価政策がどのような変遷過程を経て、現行日本大学機関評価の実際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目的とし、その研究結果は次のように要約できる。
第１に、日本大学評価政策は大きく３段階に変遷してき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つまり、大学設立基準による設立認可評価（戦後〜1991）、教育と研究等に対する事故点検評価(1991〜2000年代初）、第３者大学認証評価制度導入（2000年代初〜現在）に変遷されてきた。特に、第３者大学認証評価制度導入の主要背景として大学設立認可に対する事前規制と共に高等教育の競争力強化及び高等教育の質の保障に対する事後管理を補完することを明らかにしている。
第２に、大学評価、学位授与機構(NIAD−UE）と大学基準協会(JUAA)は、大学目的、教育研究組織、教員及び教育支援、学生充員、教育内容及び方法、学生支援、施設設備、授業改善、財務、管理運営等の評価内容は類似性のあるものとして提示している。しかしながら、大学評価、学位授与機構の大学認証評価では大学基準協議会とは異なり教育成果を加えて評価している点は差異点として指摘している。また、大学基準協議会は大学の社会寄与を必須的に評価する反面、その貢献度、大学評価、学位授与機構はこれを大学が選択できるよう評価している。
第３に、日本の第３者大学認証評価の主要問題点と改善課題として、①大学の設立認可と認証評価間の関係の不明確性、②教育性と評価の具体的な方案の不足、③大学評価基準と評価方法に対する標準化の要求、④認証評価機関維持に必要は財政、⑤評価専門家育成、⑥認証評価の実効性確保等を提示している。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