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초국경 지역협력 요인 분석: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5권 / 1호
· 저자명 : 윤황, 전형권, 이소영

목차

Ⅰ. 서론
Ⅱ. 연구의 이론적 토대
Ⅲ. 초국경 지역협력으로서 ‘광역두만강유역개발계획(GTI)’
Ⅳ. 결론

초록

이 연구는 광역두만강계발계획(GTI)을 중심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의 초국경 지역협력을 증진시키는 요인을 밝히고, 향후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지역의 협력 발전 및 한국정부의
참여방안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을 중심으로 북·중·러 국경지역의 역할을 파악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초국경 협력의 설계 및 관리방안에 대한 시
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중·러 국경지역의 경제개발과 상호교류 등 성공적인 초국경 협력은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을 가져옴은 물론 접경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
을 준다. 이러한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협력지역의 규모, 북·중·러의 협력 경험, 제도적 프레임Ÿp, 협정 수준 및 관리 구조, 상호 소통과 공유된 인식 등이다. 광역두만강 지역에서 사업수
행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그러한 성공적인 경험이 타 지역으로 파급효과의 기회가 증가할 수 있도록 초국가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다양한 행위자간의 실행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으
로서는 이 사업이 남북관계 개선 및 유라시아 진출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주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that influence cross-border cooperations in
Northeast Asia.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implication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China and Russian border territories. Understanding the role of the ‘Greater
Tumen Initiative’ around the North Korea·China·Russia border to provide information and suggestions
about mapping and management of cross-border region cooperation. Main part focused to recognize
conflict situation and improve quality of live of the population on cross-border areas of North
Korea·Chinese·Russian border as well as successful economical interaction and development.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s of governmental development for cross-border regional cooperation.
This article offers several theoretical assumptions on factors influencing cross-border cooperation.
These factors can be classified as exogenous or endogenous. The exogenous factors include; the size of
the cooperation area, the need for cooperation, administrative structures, transnational organizations and
legal framework, languages and cultural differences prejudices. The endogenous factors including
transaction costs, financial resources and funding, objectives, expectations and issues, actors, their
competencies and resources, the design, management and moderation of cooperation process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