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 셧다운제의 현황과 과제

소개

본 논문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상의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와 그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하여 현행 셧다운제의 현황과 과제를 검토 및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목차

I. 서론

II. 셧다운제 개요
1. 연혁
2. 법률의 내용
1) 적용대상
2) 규제방법
3. 해외 입법례
1) 셧다운제와 유사한 규제를 채택한 국가
2) 셧다운제 외의 규제를 선택한 국가

III. 현행 셧다운제의 문제점
1. 헌법적 문제
1) 헌법적 문제
2) 이중규제 검토
3) 가정 내 양육권 및 교육권에서의 자율성 침해
2. 형평성 문제
3. 본인인증 제도와 관련된 문제
1) 개인정보 유출 위험
2) 개인정보 도용 위험
4. 실효성 문제

IV. 헌법재판소 결정 검토
1. 청구인의 주장
2. 다수의견 판단
1) 명확성원칙 위반 검토
2)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녀교육권, 직업수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검토
3) 과잉금지원칙 위반 검토
4) 평등권 침해 여부 검토
5) 문화국가의 원리 위반 검토
3. 반대의견 측의 검토
1) 명확성원칙 위반 검토
2) 과잉금지원칙,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녀교육권, 직업수행의 자유 위반 검토
3) 평등권 침해 여부 검토
4) 문화국가의 원리 위반 검토

V. 입법 동향
1. 예외적 허용안
2. 강제적 셧다운제 강화안
3.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안

VI. 현행 제도 개선방안
1. 입법체계 일원화
2. 쿨링오프제
3. 게임 과몰입·중독에 대한 교육과 대책 홍보

V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국립국어원은 ‘게임’에 대한 정의를 규칙을 정해 놓고 승부를 겨루는 놀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놀이,내기,경기, 시합 등을 포괄하는 통칭이다. 여기에 컴퓨터 시대가 등장하고 “기억능력이 있는 실리콘 칩 컴퓨터 회로에 의해 작동되는 모든 놀이의 총칭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디지털컨텐츠 중장기 육성전략 수립사업 연구보고서」, 2000.11.30. 19면
”이라 정의되는 컴퓨터 게임이라는 용어가 따로 쓰이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스크린을 보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조작하면 컴퓨터가 비디오 기술을 이용하여 출력하는 것을 컴퓨터 게임, 혹은 비디오 게임이라고 칭한다. 한편 우리 법률에서는 ‘게임물’에 대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고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에 덧붙여 대법원은 ‘당해 장치가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았더라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것’ 대법원 2010.6.24 2010도3358 판결이라면 게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 략>

II. 셧다운제 개요
1. 연혁
2004년 10월,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현 여성가족부로 업무 이관)’가 주도하고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청소년 수면권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포럼'에서 <온라인게임셧다운제도>이라는 이름으로 셧다운제가 처음 거론되었다. 이후 2005년 7월에는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2263)'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에는 게임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셧다운제를 입법화 하려고 했으나 게임 업계와 문화관광부의 반발로 17대 국회 임기만료까지 통과되지 못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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