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공동주택의 외벽 하자 도장 책임에 관한 연구

방대한 850만건의 자료 중 주제별로 만들수 있는 최적의 산출물을 해피 캠퍼스에서 체험 하세요 전문가의 지식과 인사이트를 활용하여 쉽고 폭넓게 이해하고 적용할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0 페이지
어도비 PDF
최초등록일 2016.11.02 최종저작일 2016.06
20P 미리보기
공동주택의 외벽 하자 도장 책임에 관한 연구
  •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건설법무학회
    · 수록지 정보 : 건설법무 / 2권
    · 저자명 : 박순애

    목차

    Ⅰ. 서 론
    Ⅱ. 공동주택의 하자의 개념과 책임
    1. 하자의 개념
    2.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Ⅲ. 하자판정기준 우선순위
    1. 계약서의 우선순위
    2.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Ⅳ. 외벽도장 공사 책임
    1. 외벽도장 하자보수 방법
    2. 도장 및 균열 보수비 산정
    3. 외벽도장 판례 분석
    4. 검 토
    Ⅵ. 개선 방안
    Ⅶ.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최근 10여년간 공동주택 하자보수를 둘러싼 기획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전체 이행 청구 금액이 4,700억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일부 법무법인이나 하자진단업체가 주도 하는 기획소송 상당수가 보수보다는 손해배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해 관계자들의 갈 등과 건설사 피해,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시공비용 및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정작 하자보수를 적기에 할 수 없어 입주자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공동주택의 하자 중 외벽도장의 하자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애매함으로 하자판정기준의 부재는 입주자와 시 공회사간의 의견대립과 소송증가를 초래하고, 법원감정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감정금 액 산출과 법원의 보수공사비 판결로 이어지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 공동주택의 외벽도 장 기준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므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 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하자보수 판결금액은 실 보수 금액보다 과다하게 판결되고, 하자소송이 증가하는 원인이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외벽도장공사로 인한 하자소송의 소모적인 분쟁과 사 회적인 낭비를 줄이기 위해선, 관계법령에 외벽도색 기준의 명문화가 시급하여 다음과 같 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전체보수비 중 균열보수비는 63.02%와 외벽도색 공사비가 32.14%로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도장하자보수비는 도장공사의 부적합시공에 의한 하자보다 콘크리트 구조체 의 균열발생에 따라 균열 보수 후 미관상, 심미적인 면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도장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외벽도장은 부분도장과 전체도장으로 구분하며, 도장횟수와 고 소할증에 따라 감정인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벽 균열보수 후 벽면도장은 일반 적으로 균열로 인한 부분도장 면적이 8.0% 이상일 경우 전체도장을 하며, 미만인 경우 부 분도장으로 적용 한다.
    둘째 공동주택 외벽도장 하자보수 판결 66건 중 감정인이 산정한 부분도장은 27건으로 42.85%이며, 전체도장 중 1회 도장 29건으로 46.03%, 2회 도장 7건으로 11.11%로 전체도장 이 57.15%이다. 대체적으로 60~90% 판결이 전체의 80%정도이며, 80%의 판결이 30.3% 로 가장 높기에 이를 적용 한다.
    셋째 공동주택 외벽 도장공사는 건설표준품셈에 고소작업시 노임할증을 공통사항에 적용 하는 방법과 건축공사 도장공사에 적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외벽도장 공사의 구체적인 기 준이 없는 관계로 감정인은 2015년도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실무 기준을 적용하나, 지나치 게 과다하게 산정되어 현실성이 떨어져 많은 불만을 갖는 관계로 실제 공사시 전문업체의 작업능률에 따른 노임할증을 고려하여 25층일 경우 15% 가산을 적용 한다. 넷째 균열보수후 부분도장만 실시할 경우에는 2회 도장 30㎝로 하며, 전체도장을 실시할 경우에는 도장공사비의 60%는 건설회사, 40%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As the lawsuits regarding the defect repair of apartment houses has taken place nationwide for the last ten years, the total amount of claim has exceeded KRW 470bn. In particular, since many lawsuits led by some law firms and defect assessment businesses focus more on receiving damages, instead of repair, it may lead to the dispute between stakeholders, damage to the constructors, and increase in the construction cost and sales price of the housing units over the long-term, and since the defect repair cannot be done in a timely manner, the complaints from the residents are increasing. Among the defects that may occur in apartment houses, the standard based on which the defect in exterior painting is determined is rather ambiguous, and the non-existence of such a defect assessment standard causes the difference in opinion between residents and construction companies an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lawsuits and leads to the issue of arbitrary decision on the appraised price determined by the appraiser designated by the court and the court’s decision on repair cost. Therefore, the paper attempts to prepare a systematic and reasonable solution through a more in-depth research as it is urgent to establish the standard of exterior painting of apartment houses.
    It is understood that the repair cost decided by the court exceeds the actual amount, and it becomes the reason behin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lawsuits demanding repairs. As seen above, it is urgent to introduce the standard on exterior painting i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 order to reduce the time-consuming disputes on exterior paintings and the social cost involved, and therefore, the paper attempts to make the following suggestions:
    First, among the total repair cost, the crack repair cost and exterior painting cost account for a major part of 63.02% and 32.14%, respectively. The cost incurred to repair the defect in exterior painting is related more to the exterior painting to improve the visual and aesthetic value after repairing the crack that occurs in concrete structures than to the defect caused by the inadequate execution of the painting procedure itself. The exterior painting of apartment houses is comprised of partial and entire painting, and the cost determined by appraisers vary depending on the number of paintings and the extra cost charged depending on the height of the building. In general, after the crack on the exterior of the building is repaired, the entire exterior should be painted in case the size of the area that requires painting due to cracks accounts for 8.0% or more of the total and in case the size of such an area is smaller than that,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area requires partial painting.
    Second, among 66 court’s rulings on the repair of the defects in exterior painting of apartment houses, in 27 cases (42.85%), appraisers decided that the buildings required partial painting . However, in 57.15% of the cases, they decided that the buildings required the painting of the entire surface: in 29 cases (46.03%), they believed that the surface should be painted once, and in 7 cases (11.11%), twice. In approximately 80% of the cases the court acknowledged 60 to 90% of the claimed loss amount, and it acknowledged 80% in the largest number of cases (30.3%), and therefore, the “80%” should apply as a norm.
    Third, in exterior painting of apartment houses, the surcharge that applies to the work in high altitude prescribed by the Construction Standard Production Unit system may apply either as a common matter or a painting in construction. However, since there is no detailed standard on exterior paintings, appraisers apply the Standards of Professional Appraisal Practice introduced by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2015. Nevertheless, there are many complaints because an excessive amount is being acknowledged by the standard, and therefore, considering the surcharge that should apply based on the work efficiency of the professional paintings businesses in actual painting process, 15% of the surcharge rate should apply to the building that are 25 stories or above.
    Fourth, in case a partial painting is carried out after the crack repair, the surface should be painted twice and 30cm wide each time. In case the entire surface is painted, 60% of the painting cost should be assumed by the constructor and 40% by the residents.

    참고자료

    · 없음
  • 자료후기

      Ai 리뷰
      지식판매자의 자료를 통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제가 흥미롭고, 내용이 충실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천할 만한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본 학술논문은 (주)코리아스칼라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건설법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2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