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의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 재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선행연구 검토
Ⅳ. 현황분석
Ⅴ. 정책적 논의
Ⅵ. 결과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기대수명의 증가와 양육비의 증가, 직장여성의 증가로 인한 출산율의 감소로 인하여 각국이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OECD 국가의 대부분은 이미 2000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한국은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7.2%에 이르러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므로 다른 국가에 비해 고령화사회에 늦게 도달한 상황이다. 이웃 국가 일본은 1970년에 이미 고령자비율이 7.0%를 도달하였고, 1995년에는 14.0%에 도달해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2005년에는 20.2%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특히 일본은 올드 올드(old-old) 또는 ‘후기고령자’로 불리는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2010년에는 10%를 초과하여 인구 10명 중 1명이 75세 이상 노인으로 예상되고 있다(김현진, 2003).

<중 략>

Ⅱ. 이론적 배경
1. 주요 노인복지정책
1) 소득보장 및 고용촉진정책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은 노인빈곤에 대한 최저생활 유지를 위해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해 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공적부조, 경로우대제도, 노인고용정책 등이 해당된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어 1995년 7월부터 농어촌지역으로 확대되고, 1999년 4월 1일부터 도시지역으로 확대되어 전 국민 연금보험시대가 개막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아 완전노령연금 개시 시시가 10인 이상 사업장가입자는 2008년, 농어촌지역가입자는 2015년, 도시지역가입자는 2019년이 도래되어야 가능하므로 현재 국민연금에 의한 소득보장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일부 노인의 경우에는 특례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받고 있으나 그 수준이 노후생활을 유지하기에는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다.
공적부조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최저생계유지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생계·주거급여 등의 지원을 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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