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의 근로기회와 소득의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찾아 기술하고 그 정책들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6.08.30
최종 저작일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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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노인의 근로기회와 소득증진 복지정책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과제평가점수로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은 레포트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소득보장의 필요성
2. 노인소득보장의 방법
1) 직접급여
(1) 데모그란트
(2) 공공부조
(3) 사회보험
(4) 사적연금 또는 퇴직연금
2) 간접급여
(1) 세금감면할일혜택
(2) 고용촉진
3. 한국 노인소득보장정책의 현황
1)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
(2) 기초연금
2) 사회보험
(1) 국민연금
(2) 특수직연금
3) 사적연금 및 퇴직연금
(1) 개인연금
(2) 퇴직연금
4) 주택연금제도
5) 경로우대제도 및 세금감면할인혜택
6) 고용정책
(1) 노인일자리사업
(2) 시니어클럽 운영
(3) 취업지원센터
(4) 노인공동작업장
(5) 고령자인재은행
(6) 고령자 기준고용률
(7) 준고령자,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8)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9) 임금피크제보전수당

Ⅲ. 결론 - 정책의 효과 및 장단점, 개선점에 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Ⅰ. 서론(신노인복지론, 이은희 저, 학지사, p99/노인복지론, 배기호 외6인, 양서원, p113)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의식주의 욕구, 건강보호의 욕구,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간다운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적인 소득이 필요하다. 현 사회는 급격하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에게 노인의 4고(苦), 즉 퇴직 후 수입이 줄어듬으로 인한 빈곤, 노화로 인한 질병, 역할 상실로 인한 무위(無位), 고독과 소외를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최소한의 경제적인 보장을 해 주기 위한 정책으로 노인소득보장제도가 있다. 노년기의 퇴직 후의 경제적 수입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고 고립과 소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유지시켜 줌으로서 노후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노후의 간접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한 방법으로 노인의 고용보장정책을 내어놓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먼저 노인소득보장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소득보장정책의 현황들을 살펴본 후 그 정책들의 효과 및 장단점, 개선점에 관한 나의 의견을 서술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노인소득보장의 필요성(신 노인복지론, 이은희 저, 학지사, p100~101/노인복지론, 배기호 외6인, 양서원, p114)
노인소득보장이란 고령으로 인한 실업 및 소득상실로 인한 노인빈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으로서, 국가가 노인의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활동이다. 그러면 노인빈곤의 원인이 무엇인가?첫째, 생물학적인 노화로 인한 노동능력을 상실함으로 경제적 수입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둘째, 노동시장에서 노인은 경쟁력을 상실함으로 인해 노인의 재취업 기회가 제한되고 재취업한다고 해도 저임금으로 인해 노인을 빈곤의 위험성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원인이 된다. 셋째, 정년퇴직이라는 강제적인 사회적 제도 때문이다.

참고 자료

노인복지론(2016), 이해영, 창지사, p125~128
노인복지론(2015) 배기호 외6인, 양서원, p113~114
노인복지론(2015) 임재옥 외7인, 양서원 p62~63,65~77
노인복지론(2013), 고재욱 외1인, 양서원, p227,233
노인복지의 이해(2014), 최순옥 외4인, 태양출판사, p117~120,124,135
신노인복지론(2013), 이은희, 학지사, p99,100~105,107,111~115
현대노인복지론(2013), 윤경아 외3인, 학지사, p135~152
노인복지론 교안 p5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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