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의 계약변경조항에 대한 법적 고찰 - 2015 노르웨이 표준해양플랜트공사계약서를 중심으로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海事法硏究 / 28권 / 2호
· 저자명 : 이창희, 홍성화

목차

Ⅰ. 서 론
Ⅱ. 노르웨이 표준해양플랜트공사계약의 법적 의의와 특징
1. 개요
2. 법적 의의
3. 특징
Ⅲ. 노르웨이 표준해양플랜트공사계약서상 계약변경조항에대한 법적 해석
1. 계약변경조항의 정의
2. 계약변경조항의 종류 및 범위
3.“계약변경, 취소 및 중지”조항의 구성 및 주요 조항에 대한 해석
Ⅳ. 계약변경조항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주의사항
1. 계약변경조항에 적용되는 주요 법리 검토
2. 법적 주요 쟁점 사항 및 주의사항
3. 노르웨이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함에 따른 고려 사항
Ⅵ. 결 론
참고문헌

초록

최근 국내 조선소들은 노르웨이 발주자들과 해양플랜트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잔금 납입의 지연,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거부, 계약 해제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노르웨이 표준해양플랜트공사계약은 대표적인 국제거래계약으로서 계약의 준수성, 이익의 균형성, 위험분담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근거하여 제한적으로 계약변경을 인정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노르웨이 표준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의 계약변경 조항에 대하여 해석론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사항을 식별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조선소 및 금융기관들은 노르 웨이 표준해양플랜트공사계약서 및 관련 여타의 계약서간의 법적 상호 견련성 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확대하여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 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길 기대한다.

영어초록

Recently Korea shipyards are facing many difficulties due to the Norwegian Oil Majors in connection with the offshore plant construction, for example, the late payment of balance, coordination of the contract price, the reject of payment for the change order, termination and so on. Norwegian total contract is recognized for the international trade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for the observation, the balance of the profit, risk sharing to comply with the contract. Therefore, this paper reviewed for the clause of change order in The Norwegian total contracts in a legal point and presented the way of improvement by identifying the key controversial issues based on this information. Korean shipyards and the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collaborate to enhance a competitiveness of the shipbuilding and offshore plant industry throughout additional research on the Norwegian total contracts and the relevant legal standards contract for offshore pla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