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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원칙의 특허제도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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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8.09 최종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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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원칙의 특허제도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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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수록지 정보 : LAW & TECHNOLOGY / 11권 / 6호
    · 저자명 : 남수경

    목차

    I. 서 론
    II. 특허권의 보호방식에 관한 논의
    1. 권리 보호방식의 유형
    2. 특허법에 있어서의 논의
    III. 손해배상원칙의 법제도적 적용방안
    1. 강제적 손해배상원칙(Compulsory LiabilityRule)의 적용
    2. 사적 손해배상원칙(Private Liability Rule)의적용
    IV. 결 론
    <ABSTRACT>

    초록

    특허권의 보호수단은 물권적 보호원칙과 손해 배상원칙으로 유형화된다. 물권적 보호원칙은 특허권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금지청구권을 행사하여 타인의 실시행위를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손해배상원칙에 의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과거의 실시에 대한 손해배상과 장래의 실시에 대한 실시료 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고, 타인 의 실시행위에 대한 중지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특허법에서 손해배상원칙은 어느 누구도 보상을 지급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특허발명을 이 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물권적 보호 원칙에 따른 보호는 특허권의 배타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특허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원칙과의 적용을 통하여 특허의 배타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손해배상 원칙을 명문의 규정 없이 적용하는 이론적 접근은 한계가 있고, 제도적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이 글은 손해배상원칙의 특허제도에의 적용방안을 특허권자의 동의여부를 기준으로 ‘강제적 손해배상원칙’과 ‘사적 손해배상원칙’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강제적 손해배상원칙의 예로서 강제실시제도는 이미 우리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활용도는 낮다. 이에 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적용범위 확대, 준사법적 절차로 의 통일 등의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사적 손해배상원칙의 예로서 자발적 실시허락 (LOR, License of right) 제도를 소개하였다. 특허권자는 이러한 선언 후에는 물권적 보호원칙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발명의 실시를 원하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특허권자의 사전적 동의를 전제로 하 면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여 발명의 실시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영어초록

    In the patent law, the enforcement could be categorized as two sorts of rule: ‘property rule’ and ‘liability rule’. The former rule in patent infringement implies that a patent right holder is capable of seeking injunction to exclude infringer’s use. Otherwise, under the latter rule, patentee only can claim monetary compensation, not to seek any injunction. In the consequence, protection under the liability rule allows that anybody can use patented invention where they are willing to pay a reasonable remuneration to a patentee. However, property rule in patent law tends to hamper the efficiency of patent law system by over-emphasizing exclusivity in patent right. In this respect, it is notable that application of liability rule can be recommendable as an idle mechanism to modify the exclusivity in patent system. Whether liability rule should be expanded or property rule should be removed is a policy-related issue that should be kept considering. This essay has reviewed several institutional means to introduce liability rule to patent system, which are classified into compulsory liability rule and private liability rule. At first, as an example of the compulsory liability rule, compulsory license system has been examined in pursuit of the utilization of the rule. For instance, applicable cases should be extended and proceedings determining the license should be unified in quasi-judical proceduals as well. In addition, license of right (LOR) regulated by German patent act has been considered as an alternation for the compulsory license in the private liability rule. The declaration of willingness to license has the effect that the patent owner’s entitlement is only proptected by liability rule. Given the fact that this system can reduce transaction cost in negotiation and promote licensing activites, even with a patentee’s prior consent, its introduction in patent law is also necessa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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