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선탑재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검토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수록지 정보 : LAW & TECHNOLOGY / 12권 / 2호
· 저자명 : 배건호

목차

I. 서론 - 논의의 배경
II. 관련 판례의 분석
1. 대판 2011. 10. 13. 2008두1832 및 원심5
III. 구글 플레이의 선탑재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쟁점에 대한 분석
1. 쟁점의 정리
2. 관련시장의 획정 및 양 시장의 밀접성에 관한검토
3.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관한 검토
IV. 결론
<ABSTRACT>

초록

구글 플레이는 안드로이드 앱 등을 사고 팔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이다. 구글 플레이 역시 앱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바, 이는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에 출고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는 ‘선 탑재 앱’이다. 그런데 현재 구글 플레이는 우리나 라 앱마켓 시장 중 상당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결과가 구글 플레이의 선탑재 행위로 인한 것은 아닌지,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구글이 이를 남용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에 관한 지적이 있어 왔다. 대법원은 대판 2011. 10. 13. 2008두1832에서 배타적 DRM을 탑재하여 음악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의 상호호환성을 제거한 SKT의 DRM 탑 재행위에 관하여,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행위 및 소비자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디지털 기술의 특성 및 공정 거래법의 기본적 목적 중 하나인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글 플레이 선탑재 행위는 소비자에게 구글 플레이를 이용하게 하고 서드 파티 앱마켓을 사실 상 이용할 수 없게 강제한다는 점에서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앱마켓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앱의 배포 및 유통 구조 그 자체인 플랫폼이라고 할 것인바, 그 플랫폼을 한 명의 사업자에게 독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입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모바일 산업계는 강력한 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빠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앱의 수출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모바일 산업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다름 아닌 혁신인바, 구글과 같은 대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모바일 산업계의 성장은 제한적일 것이다.

영어초록

Google Play is a digital contents platform enabling transaction of Android Apps. Google Play itself takes the form of an App, and is pre-installed in Android Smartphones. There has been accusations that the Google Play’s predominant position in the Korean App Market Industry is largely due to the pre-installation of Google Play and that Google has abused its position thereby violating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 Act). The Supreme Court, in its decision 2008Du1832 rendered in 2011. 10. 13., found that SKT’s use of an exclusive DRM, which eliminated compatibility among various MP3 file download services, did not constitute an unreasonable obstruction of business activities of other enterprisers or unfair harm of consumers’ interests. This decision is unreasonable in that, it does not consider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digital technology, nor does it take into account the need for innovation, which is one of the main purposes of the MRFT Act. The pre-installation of Google Play on Android Smarthphone is a strong arm tactic to urge the users to use Google Play and abandon third party App markets. As such, it constitutes unreasonable obstruction of business activites of other enterprisers. Also, because App Market is more of a platform for distributing Apps than just a App serving limited purposes, enabling a single enterprise to monopolize the App Market Industry is likely to considerably harm the interests of the consumers. The Korean mobile industry has seen considerable growth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during the last decade based on powerful internet infrastructure. Because innovation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that drives the mobile industry, if the abuse of market-dominating position by major corporations such as Google is not kept in check, the industry is likely to face an untimely fal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