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 무효사유의 판단가부에 대하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수록지 정보 : LAW & TECHNOLOGY / 12권 / 2호
· 저자명 : 이현석

목차

I. 서론
II. 무효심판이 아닌 다른 특허분쟁에서특허 무효사유 판단 가부
1. 국내 학설의 입장1)
3. 판례의 태도
4. 외국의 관련 제도 검토
5. 소결론
III. 권리범위심판의 법적성격 및 무효사유판단가부
1. 우리의 특허법 규정
2. 권리범위심판의 법적성격에 관한 학설
3. 판례의 태도
4. 외국의 관련 제도 검토
5. 소결론
IV. 특허부여행위의 효력과의 관계에서 본무효사유의 판단가부
1. 특허부여행위의 법적 성격29
2. 특허결정의 효력과 무효사유의 판단 가부
3. 소결론
V. 무효사유 판단법리에 관한 고찰 및입법론
1. 기존 법리에 관한 고찰
2. 입법론
VI. 결론
<ABSTRACT>

초록

우리 특허법상 특허에 관련된 분쟁을 공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는 특허심판원에서 이루어지는 특 허심판과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특허침해소송으로 분류할 수 있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침해소 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특허침해 여부를 특허 심판원에서 판단하는 절차이다. 그런데 특허침해 소송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당해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어 특허권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은 침해판단의 선결문제임에도 특허의 무효는 무효심판에서만 선언할 수 있었기에, 무효인 특허 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관하여,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하여 많은 견해가 있었고, 대법원은 권 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침해소송에서도 특허 무 효사유를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었지만, 최근에 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진보성 결여라는 무효 사유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논문 은 위 대법원의 법리를 포함하여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를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침해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하여 기존의 논의를 살펴 보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절차적 성격 및 특허 부여행위의 효력을 중심으로 권리범위 확인심판 에서 무효사유를 판단하는 것의 타당성에 관하여 검토하며, 나아가 무효인 특허권 행사를 배척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Under our patent law, public solution of patent dispute is divided into patent trial in the patent tribunal and patent infringement action in court, patent right scope declaration trial is the trial procedure to judge patent infringement in the patent tribunal. But in the patent infringement action and the patent right scope declaration trial, though that the effectiveness of patent right can be denied from reasons for patent invalidation is preliminary consideration, patent invalidation can be declared in the patent nullity trial, which may result in allowing of exercise of invalid patent right. In this regard, there were many opinions regarding response to patent with reasons for invalidation and Korean Supreme Court introduced legal principles that patent invalidness can be judged in the patent infringement action and the patent right scope declaration trial, which could solve these problems but declared lately that inventive step of patent cannot be judged in the patent right scope declaration trial. This article examines existing opinions regarding response to patent with reasons for invalidation in patent right scope declaration trial and the patent infringement action including the above legal principles of Korean Supreme Court, and reviews the validity of judging of reasons for patent invalidation in patent right scope declaration trial focusing on the procedural nature of patent right scope declaration trial and the effect of patenting act, further suggests legislative solutions to exclude the exercise of invalid pat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