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주취자 조치업무에 필요한 방안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필요성

Ⅱ. 이론적 배경
1. 주취자의 개념
1) 주취자 정의
2) 주취자 유형
2. 주취자 관련 국내 법규 및 제도
1) 보호 조치
2) 형사 처분
3) 기타 법령
4) 장구 사용
3. 주취자 관련 해외 법규 및 제도
1) 미 국
2) 영 국
3) 일 본
4) 프랑스, 캐나다, 호주

Ⅲ. 개선 방안
1. 시민협조 및 시민의식 개선
2. 주민등록증 교부 전 음주에 관한 교육 시청
3. 주류 판매자 역할 강화
4. 유관기관과 응급구호체계 구축
5. 주취자 관련 법률 점검
1) 보호시설 운영 법률
2) 주취자 정의 재정립

Ⅳ. 결론 및 함의
1.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랩(S. P. Lab)은 “범죄 예방은 범죄의 실질적인 수준 또는 인지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의도된 모든 행동을 수반한다”고 말한다. 미국 국가범죄예방연구소(National Prevention Institute: NCPI)가 내놓은 또 다른 정의에 의하면 범죄 행동을 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모든 종류의 노력을 범죄 예방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범죄 예방 노력을 범죄에 대한 환경적인 기회를 줄이는 직접 통제와 직업훈련, 교정교육, 경찰 감시, 경찰 체포, 법정 활동, 구금, 보호관찰 및 가석방과 같은 모든 조치를 포함하는 간접 통제로 분류하고 있다. 범죄 예방의 효과를 신뢰하는 옹호론자들은 “범죄 예방 노력을 위해 주민들을 동원하고 범죄에 적대적인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발시킴으로써 특별한 종류의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는 논리적 틀을 믿고 있다. 그들은 사람들이 범죄에 대한 희생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처를 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에 대한 타락을 일으키는 대중적인 불법 방해(문화 및 예술 파괴행위, 낙서, 음주 등)와 잠재적인 중대한 범죄를 체크하는 것에 관해서 더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가정한다.

2. 연구의 필요성
한국의 음주문화는 술잔을 돌리거나 소위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는 등 빠른 시간 안에 쉽게 취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인지 술을 마시고 저지른 실수는 웬만하면 용서하는 분위기인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면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임에도 별다른 죄의식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를 별거 아닌 듯이 얘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와 더불어, 과도한 음주로 인해 타인에게 가하는 제2차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숙취 상태로 쓰러져 있는 자를 대상으로 속칭 ‘아리랑 치기’ 등 스스로가 범행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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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 경범죄 처벌법 제1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장 제3조
· 의료급여법 제8852호
· 정신보건법 제1장 제3조
· 주취자 안정실 운영규칙 제5조
· 형법 제2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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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대생 음주사망 논란…정신 나간 선배들”, 폴리뉴스, 2010.05.12.
· “응급실서 의료진이 맞아도 멀뚱멀뚱 지켜보는 경찰…왜?”, 라포르시안, 2013.08.14
· “최근 5년간 경찰 80명 자살 경찰내부 속내를 들어보니”, 국민일보, 201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