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보화의 윤리적 쟁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데이터감시를 중심으로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68권 / 1호
· 저자명 : 김수영

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의 역사적 배경
3. 데이터감시에 대한 이론적 고찰
4. 사례분석틀과 자료수집
5. 한국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데이터감시의 사례분석
6. 정보화 시대 사회복지윤리를 향한 본질적 화두
7. 결론을 대신하여: 윤리적 정책제언
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데이터감시를 사례로, 사회복지영역의 정보화를 둘러싼 윤리
적 쟁점들을 짚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15년 정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정보시스템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과 사각지대 발굴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정수급
과 사각지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데이터감시가 불가피하다. 이에 본 논문은 데이터
감시를 둘러싼 논쟁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감시가 어떤 윤리적 문
제점을 안고 있는지 프라이버시, 정확성, 소유권, 접근성의 이슈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나
아가 데이터감시를 넘어 정보화 시대에 사회복지가 고민해야할 본질적인 윤리적 딜레마들을 살펴본
후, 시론적 수준에서나마 윤리적 난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했다.

영어초록

The article aims to discuss ethical issues of social welfare informationisation,
focusing on dataveillance through social welfare information system in South
Korea.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upgrade social welfare information
system, by strengthening welfare fraud tracking and adding blind spot
discovering functions. However, surveillance over poor population's data is
inevitable when conducting such investigations. This article reviews current
debates on dataveillance. It then conducts a case study on social welfare
dataveillance in South Korea, asking what ethical problems lie in the
dataveillance in terms of privacy, accuracy, property, and accessibility issues.
Subsequently, this paper identifies three fundamental ethical dilemmas of social
welfare in the informational age. Finally, it suggests policy alternatives to tackle
the ethical problems and dilemmas of social welfare informationis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