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주의 사회의 민주적 시민권: 권리와 의무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5권 / 4호
· 저자명 : 설한

목차

I. 서론: 다원주의와 시민권
Ⅱ. 자유주의적 시민권: 권리와 자유
Ⅲ. 권리의 공동체적 특성
Ⅳ. 공화주의적 시민권: 참여 의무와 제도적 권리
V. 맺는 말

초록

이 글의 목적은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 보다 적절한 시민권 개념으로서 권리에 기반을 둔 보편
적인 자유주의적 시민권보다는 의무를 권리 앞에 두는 일종의 공화주의적 시민권을 제시하는 것
이다.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다원성은 해결불가하고 무한히 확장되는 수많은 권리주장을 낳는다.
그러나 시민권의 관점에서 볼 때 자유주의적 권리 개념은 다원적인 자유주의 사회에서 권리 개
념의 실질적 유효성을 약화시키는 여러 이론적・실천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 글의 주장은
서로 대립적인 권리 주장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아주 특수하게 정치적인 문제로서 권리보
다는 의무에 기반을 둔 참여적인 시민권 개념을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절대적
이고 근본적인 인권 주장으로부터 제도적 권리 형성으로 우리의 관심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
리하여 이 글은 보다 민주적인 시민권의 확립을 위해서는 권리 개념의 공동체적 특성과 함께 권
리를 민주적인 과정의 결과로 보는 하나의 절차적 견해 위에서 정치적 혹은 제도적 권리의 측면
역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 kind of republican citizenship, which puts duties
before rights, rather than liberal universalist citizenship which is based on the right, as a more
suitable concept of citizenship in contemporary pluralist society. The complexity and diversity of
contemporary society brings about numberous rights claims which are unsolvable and infinitely
expanded. But viewed in terms of citizenship, the liberal concept of rights has many theoretical
and practical problems which weaken substantial effectiveness of the rights concept in liberal
pluralist society. The argument of this paper is that the resolution of conflicts among rivaling
rights claims is a specifically political question and requires a concept of participatory citizenship
based on duties rather than rights. Thus we need to turn our concern to the formation of
institutional rights from the absolute and fundamental claims of human rights. It is argued that
to establish a more democratic citizenship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aspect of political or
institutional rights, which a as the result of democratic processes, as well as the communitarian
characteristics of the rights concep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