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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정 지원 원칙: 우리나라 대안양육 서비스에서의 실현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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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7.11 최종저작일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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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정 지원 원칙: 우리나라 대안양육 서비스에서의 실현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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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아동권리학회
    · 수록지 정보 : 아동과권리 / 20권 / 2호
    · 저자명 : 노혜련, 조소연

    목차

    Ⅰ. 서 론
    Ⅱ. 국제 협약의 원가정 지원 원칙
    Ⅲ. 우리나라 대안양육 서비스의 원가정 지원 원칙 실현 현황
    Ⅳ. 대안양육 서비스의 원가정 지원 원칙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
    Ⅴ. 결론과 제언
    참고 문헌

    초록

    본 연구는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우리
    나라 대안양육 서비스의 원가정 지원 원칙 실현 현황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
    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 대안양육에 관
    한 지침」을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 대안양육 서비스의 발달 배경과 현황을 정리
    하였다. 우리나라 원가정 원칙 실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헌 자료와 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대안양육 서비스 체계는 보호
    서비스(가정위탁보호, 공동생활가정, 시설보호)마다 별도의 전달체계가 있어 서비
    스의 방향과 내용에 차이가 있었으며, 각 아동보호 서비스 기관 간 상호 연계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대안양육 현황을 살펴본 결과, 원가정 지원과
    보존 원칙이 전반적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었다. 연구자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
    안양육 서비스의 원가정 지원 원칙 실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
    은 첫째, 원가정에 대한 관점의 전환, 둘째, 가족보존 원칙 준수와 원가정 지원,
    셋째, 최소제한 대안 원칙의 준수, 넷째, 원가정 지원 관련 예산 확대, 다섯째, 통합
    적 아동보호 체계 구축, 여섯째, 담당 인력의 전문화, 일곱째, 아동보호 서비스 평가체계의 개선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whether the current alternative care
    services in Korea ar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 so that
    appropriate reforms can be suggested accordingly. In order to do so,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on family support and preservation for
    children in alternative care as well as the brief developmental history and
    present condition of the child protective system with respect to alternative care
    services in Korea. In addition, published materials and data indicating whether
    the principles of family support and preservation are being implemented
    within the current alternative care services for children in Korea were
    researched and analyzed.
    The study results revealed that temporary alternative care services—foster
    care, group home and institutions— operated as separate programs under
    different delivery systems, which in turn led to disparity in service direction
    and content. Moreover, the agencies in charge of delivering the alternative care
    services rarely collaborated. The review of the present condition of alternative
    care services also showed that the principles of family support and prevention
    were rarely being implemented when delivering the services.
    Based on the study results, several suggestions for reform that would enable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s of family support and preservation within
    the alternative care services in Korea were made. They are as follows: 1.
    Shifting to a strength-based perspective when working with the families of the
    children in alternative care, 2. adhering to the principle of family preservation
    and providing support for families of origin, 3. adhering to the principle of
    least restrictive alternative care, 4. expanding the budget for family support
    and preservation, 5. establishing an integrated child protective system, 6.
    providing professional training to workers delivering alternative care services
    and 7. improving the evaluation system of child protective servi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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