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수령지체와 위험부담 - 대법원 2004.3.12. 선고 2001다79013판결 -

목차

【사실관계】

【소송의 경과】
1. 제1심 판결
2. 제2심 판결
3. 대법원 판결요지

【연구】
Ⅰ. 서론
Ⅱ. 채권자지체
Ⅲ. 위험부담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실관계】
원고 올림피아건설 주식회사는 1997. 10.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3억 380만원에 매수하기 위해 계약금 1억 3,000만원은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3억원은 1997. 11. 10.에, 2차 중도금 2억원은 1998. 1. 15.에, 잔금 6억 7,380만원은 1998. 4.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의 지급은 완료하였으나, 2차 중도금의 지급일이 1998. 1. 15.임에도 그 이행을 지체하자 피고가 1998. 2. 12. 원고에게 1998. 2. 28.까지 위 2차 중도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원고는 1998. 2. 24. 및 1998. 3. 4.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동주택사업의 승인을 조건으로 체결되었는데 그 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효를 주장하면서 계약금과 1차 중도금 합계 금 4억 3,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공동주택사업승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조건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2차 중도금의 지급을 거듭 최고하였고, 원고는 1998. 4. 20.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1998. 4. 23., 8. 24. 및 10. 8. 다시 피고에게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 토지공사는 2001. 4. 12. 피고를 피공탁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 4억 9,043만 3,300원을 공탁하고, 2001. 4. 13.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되었으므로 민법 제537조에 따라 계약금과 1차중도금의 반환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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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