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구조조정과 공공부문개혁 5 편 공공관리와 좋은 거버넌스 담론에 기반한 공무원 임금제

소개

이 자료는 공무원 인사정책을 중심으로 공무원 임금제의 방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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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개의 글

2. 목차

3. 공무원 임금 관리의 방향과 제도
가. 문민정부의 정책기조
나. 참여정부의 정책기조

4. 가치를 무시하는 공공개혁
가. 시장성에 의한 공공관리의 문제
나. 총액 인건비를 강요하는 유인체계

5. 인원의 축소를 가져온 팀제의 도입
가. 민간부분에서 도입된 팀제의 공공부문 적용
나. 아직 미진한 팀제와 돌아가고 있는 정원제

6. 성과주의 도입으로 긴장하는 공무원 사회

7. 참고문헌
가. 국내문헌
나. - 국외논문, 서적

<표 차례>
표 1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공공관리 개혁 비교

<그림 차례>
그림 1 신자유주의와 공공부문 개혁
그림 2 이명박 정부 기간 공무원 정원증감 현황(2014년, 기획재정부)

본문내용

1.1. 문민정부의 정책기조
김대중 정부는 ‘작은 정부’를 주창한 이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은 큰 틀에서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부분적으로는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담론에 기반하고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특히 국내에서 1997년 외환위기를 배경으로 상당한 설득력을 획득하여 왔다. 신공공관리론은 사실상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었고, “강자의 입장에서 공공부문의 감축과 개방을 촉구하는 미국과 다국적 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이영철, 2003)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구에서 신공공관리론의 등장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1970~80년대 정부의 재정 압박, 관료적 조직편제를 통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비효율성 및 비효과성에 대한 공공의 비판적인 태도들, 세계시장 확대 및 경쟁심화에 대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대응이었으며, 이는 1970~80년대 친시장, 친민간부문 성향의 신보수 정치의 득세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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