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싱가폴 공공후견청(OPG)의 역할과 시사점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장애인복지학 / 31호
· 저자명 : 최윤영, 유혜인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우리나라 성년후견서비스 전달체계와 문제점
4. 싱가폴 공공후견청(OPG, Office of Public Guardian)의 역할
5. 결론
참고문헌

초록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만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후견서비스의 현
황과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 운영의 목
적과 최근까지의 후견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효
과에 대해 점검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미 후견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시
행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원스톱 형태인 공공후견청의 정책 사례를 통해 그 함의
점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싱가포르의 공공후견청의 역할과 내용을 고
찰하여 우리나라의 후견서비스 전달체계의 함의점과 개선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다.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 방법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싱가포르 현장을 방문
하여 탐방조사와 함께 국내외 문헌조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새로이 시행된 성년후견제가 성공적으로 운영
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정비도 필요하지만, 제도의 본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공공후견청과 같은 세부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이 시급이 요구된다. 둘째, 발
달장애인지원법과 관련하여 지역에 설치될 지원센터의 역할에 후견인 교육과 양성
등 전반적인 관리시스템이 요구된다. 셋째, 최근 3년간의 후견서비스의 사례분석을
통해 후견인 활동 매뉴얼 및 후견서비스 질과 전문성 향상방안이 요구된다. 무엇보
다도 후기고령화시대와 장애인권익옹호에 부합되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인식개선과
함께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 관심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 및 치매어르
신 역시 후견서비스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The study tries to look at purpose of managing system and until recently the status of
guardianship service, and tries to examine the effective managing the system and service
effects. Especially, study tries to find the implication through the case of policy of the office
of public guardian, a form of one-stop in Singapore that already has been established and
enforced a delivery system of guardian service.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search
improvement plan and implication of delivery system of guardian service of our country
considering contents and a role of the OPG, Singapore. A study on methods of documentary
research was mainly performed, and combined an exploratory research and documentary
research at home and aborad from visiting in the Singapore.
First, the study results that a redesign of related law is needed for managing with success
the newly introduced guardianship, but detailed service delivery system like a office of the
public guardian is in urgent need of construction to carry out the original object of system.
Second, (an education and train of guardian etc) the overall system is needed in a role of
support center established in community in connection with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Act. Third, the manual of guardian's activity, quality of guardianship service and
plan for specialty improvement is needed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guardianship service
during the past three years. Above all things, a regard of the disabled in decision making
ability and awareness improvement of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n accord with a late aging
society and disabled in protection of rights and interests is needed. Lastly, Establishing a legal
basis that the mentally disabled and elderly also can receive welfare benefits is need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