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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상 중개계약의 기본구조에 관한 소고 - 본 계약과 중개계약의 관계에 따른 보수청구권의 문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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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4.02 최종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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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상 중개계약의 기본구조에 관한 소고 - 본 계약과 중개계약의 관계에 따른 보수청구권의 문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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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8권 / 3호
    · 저자명 : 소재선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독일민법상 중개계약의 기본구조
    Ⅲ. 중개계약의 성립
    Ⅳ. 중개계약의 유형
    Ⅴ. 중개계약의 종료
    Ⅵ. 중개계약의 대상
    Ⅶ. 본계약
    Ⅷ. 중개행위와 본 계약 사이의 인과관계
    Ⅸ. 중개료의 상실
    Ⅹ. 결 론

    초록

    중개계약이 종종 연구의 대상이 되었지만, 본 계약의 운명이 중개보수 청구권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명확하게 설명 되고 있지 않다. 독일민법 제652조 제1항의 문언에 따르면 중개인은 본 계약의 성립까지의 위험을 부담하며, 이에 비하여 계약의 수행위험에 대 해서는 중개인에게 부담되지 않는다고만 제한적으로 불충분한 규정을 두 고 있다. 이러한 불충분한 입법규정이 다양하고 복잡한 사례에 있어 올 바르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독일에서의 학설과 판례는 다양한 해 결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본계약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중 개보수청구권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본질적인 경향으로 특징 지워진다. 중개계약은 편무계약이며, 또한 이것은 일반적 중개계약 또는 전속위 임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법적 성격에 따라 중개계약은 사무관리와 일 치하지 않으며, 정보와 이에 따른 보수의 교환관계를 나타내는 매매계약 과 유사하다. 이점에서 민법상의 중개제도에서 특별한 계약신뢰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다. 독일민법 제654조의 유추적용에서 본 규정은 형법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오히려 독일민법 제654조는 중개계약에서 기술된,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개 또는 주선된 계약체결의 기회사이의 경제적 동가치성의 원칙을 명백히 하였고, 또한 중개계약의 본 계약에의 밀접한 관련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영어초록

    Obwohl das Maklerrecht haufig Gegenstand von Untersuchungen war und auch die Frage, welche Bedeutung das Schicksal des Hauptvertrags fur den Corutageanspruch hat, oftmals aufgeworfen wurde, konnten die Auswirkungen des fehlerhaften Hauptvertrags auf die Maklerprovision bislang nicht uberzeugend geklart werden. Der Gesetzeswortlaut des § 652 Abs. 1 BGB gibt nur unzureichend Auskunft, er beschrankt sich darauf, dem Makler das Risiko bis zum Zustandekommen des Hauptvertrags aufzuerlegen, Durchfuhrungsrisiken sollen dagegen offenbar nicht zu Lasten des Maklers gehen. Der Maklervertrag ist als ein einseitig verpflichtender Vertrag zu qualifizieren, gleich ob es sich um einen einfachen Maklervertrag oder um einen Alleinauftrag handelt. Dem Charakter nach entspricht der Maklervertrag nicht der Geschäftsbesorgung, sondern ahnelt dem Kaufvertrag, was das Austauschverhaltnis zwischen Information und Entgelt angeht. Daraus ergibt sich, daß dem zivilrechtlichen Maklerwesen eine besondere Vertragstreue fremd ist. Bei der analogen Anwendungen des § 654 BGB ist zu beachten, daß die Norm keinen Strafcharakter hat. Vielmehr Stellt § 654 BGB eine Ausspragung des Grundsatzes der wirtschaftlichen Gleichwertigkeit zwischen der im Maklervertrag beschriebenen und der tatsächlich nachgewiesenen oder vermittelten Vertragsgelegenheit dar und verdeutlicht die enge Bindung des Maklervertrags an den Hauptvertrag. Im folgenden soll untersuscht werden, ob und wie der enge Zusammenhang von Maklervertrag und Hauptvertrag bei Störung des Hauptvertragsverhältnisses zu berücksichtigen is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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