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鑑定 調査 方法의 問題點과 改善 方案 硏究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건설법무학회
· 수록지 정보 : 건설법무 / 1권
· 저자명 : 이기상

목차

Ⅰ. 序 論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證據方法으로서의 鑑定
1. 증거방법으로서의 감정
2. 감정결과에 대한 심증형성
Ⅲ. 調査 方法의 實在
1. 육안조사
2. 계측조사
3. 표본조사
4. 감정내역서 작성
Ⅳ. 調査 方法의 問題點과 改善 方案
1. 조사 방법의 문제점
2. 개선 방안
Ⅴ. 結 論
참고문헌

초록

건설과 같은 전문 소송에서는 감정인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감정인은 무엇보다 실체적 진 실 발견을 위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건설감정에 대해 증명력이 부족 하고 감정결과의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감정 방법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이 연구에서는 감정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의 초점을 감정절차나 기준이 아닌 감정 방법에 맞추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감정의 과정과 방법에 대해 구체적 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의 실체를 파악한 후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제 건설감정의 현장조사 기법은 정보화를 통해 디지털 정보로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감 정업무 또한 표준화를 통한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감정 수행 방식으로 정착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 표준 감정내역서식과 업무 방식이 보급되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감정 방 법의 정보화는 전자소송 시대의 필연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In the lawsuit, such as construction and professional appraiser's participation it is essential. Surveyors must have the expertise and technology to discover the truth than anything substantive. But also high voice jeungmyeongryeok lack of concern for the feelings and bad feelings build results. Despite these concerns lacked worry about various problems arising from the use, for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emotion.
This study will evaluate a non-standard method in accordance with the feelings and emotions focus of the diagnostic procedures for the issue of emotion. Specifically, analysis of the process and how far through it and the emotion was missing was to find an effective improvement plan and identified the substance of the issue. Now the construction site investigation techniques emotions will be implemented with digital information through the information. Emotional business should also be settled in a more efficient and professional practices through standardization emotion. Standard forms and details emotion dissemination practices for this purpose and should be developed. There is information on how feelings can be described as the inevitable flow of electronic litigation perio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