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편익을 고려한 미집행 도시공원 집행 우선순위 의사결정 지원 입지모형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도학회지 / 15권 / 2호
· 저자명 : 이경주, 안명준, 이상민

목차

I. 서론
II. 방법론 구축관련 선행연구
III. 서비스 편익을 고려한 미집행공원우선순위 입지모형
IV. 실증분석 및 결과해석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註
참고문헌

초록

공원일몰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미집행 시설용지에 대한 해제·매입 여부 결정이 시급해지고 있다. 따라서 미집행 도시공원시설용지의 해제·매입과 관련하여 입지 의사결정을 수행할만한 객관적 기준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효율성과형평성이라는 계획적 규범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여기에 비용이라는 현실적 제약조건을 반영하여 입지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입지모형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형평성과 효율성 기준을 결합하여 입지 우선순위 지수를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이라는 제약조건을 반영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틀을 마련하였다. 작성된 모형의 구체적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원형 프로그램을 구축한 뒤 이를 대구시 미집행 도시공원 용지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미집행 시설용지의 해제‧매입 관련입지 우선순위 의사결정에 있어서 작성된 모형이 폭넓은 정책적 함의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As the sunset law enforcing the deregulation on the long-term unexecuted urban park sites approaches to be in effect, local governments need to determine where to put a priority in releasing the regulation. To make appropriate decision-making on this matter, some objective criteria need to be set. This study aims at proposing a location model to determine locational priorities for publicly purchasing unexecuted park sites. The model criteria comprise equity, efficiency, and cost-benefit. Conceptual definitions of equity and efficiency are made in normative perspective, and the two norms were combined into a location priority index. Conditioned on the results from the index, cost effective sites are to listed in descending order considering the constraint to budget available. To simulatethe effect of the decision made based on the model, a prototype software was written. To see the empirical applicability, the city of Daegu, Korea was tested in the software. It appears that the simulation results provide some practical policy implications on decision-making associated with putting priority in the process of deregul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