Курильский вопрос. Взгляд из России.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독도연구 / 18권
· 저자명 : Владимир Андреев, И Джу Ман

목차

1. 머리말
2. 쿠릴열도를 둘러싼 역사
3. 문제의 가치
4. 결론

초록

이 논문은 러시아와 일본의 상호관계에서 풀어야 할 당면문제를 다루었다. 당면의 문제란, 일본이 러시아의 불법 점령으로 인하여 러시아 영토의 일부가 된 4개의 섬: 쿠나시르, 이투루프, 시코탄, 하보마이에 대하여 그 섬들은 자신의 고유의 북방영토로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러시아는 그 섬들은 제2차세계대전의 결과 동맹국들과의 합의에 의해서 러시아가 취득한 영토로 간주하고 있는 문제이다.
당면의 이 문제는 양국이 현재까지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과 연관이 있다. 이러한 현실은, 비록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있고, 경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러시아와 일본의 완전한 협력관계의 장애가 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 영토문제에 관한 러시아의 전반적인 사회여론을 조명해보고, 동시에, 이 문제의 논의의 과정 속에서 러시아측의 정부관계자, 정치인, 역사학자, 정치학자들이 제시하였고,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논거를 밝히는 점에 있다. 일련의 학술연구물 및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이 논문은 17C부터 시작된 러시아인들과 일본인들에 의한 쿠릴열도 개발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 러시아와 일본간의 일련의 협약에 따른 쿠릴열도의 섬들에 대한 양국간의 영토소유권의 이동을 설명하면서, 현재의 영토논쟁을 낳은 원인과 본질을 검토하였다.
논쟁이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러시아정책의 기본입장은 쿠릴열도의 4개의 섬이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이 근거가 없고, 러시아, 일본간의 포츠담평화협정이 부당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제2차세계대전의 종전 직후의 소련의 영토배상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
소련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주요 시각은 일본은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조약에 따라 쿠릴열도에 관한 모든 권리와 요구를 포기하였다는 점이다. 러시아측은 쿠릴열도 속에 논쟁이 되고 있는 4개의 섬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견해이다. 이에 반해, 현재의 일본 정치가들의 발언은 일본은 논쟁이 되고 있는 4개의 섬을 쿠릴열도(千島) 속의 섬으로 결코 간주한 적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본 논문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한 섬들이 지명이 명기되어 있지 않았다. 이 점이 조약의 조건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러시아와 일본 양국의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 즉, 푸친대통령이 아시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발언하였듯이, 무승부를 의미하는“히키와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s devoted to the central problem of modern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Japan, namely the question of the state affiliation of four Islands: Kunashir, Iturup, Shikotan and Habomai, which Japan considers its Northern territories illegally occupied by Russia, and Russia – the territory inherited by agreement with the allies in the World War II.
The relevance of the material is confirmed by the fact that the two countries have still not signed a Peace Treaty that, despite the existence of diplomatic relations and certain economic contacts, prevents the full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Japan.
The aim of this paper was the coverage of Russian public opinion on this issue in general and specific reasoning that the Russian side represented by public and political figures, historians and political scientists put forward during the discussion. Based on the material of several scientific works and publications in the media, the article highlights the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the Kuril Islands by the Japanese and the Russians, from the XVII century; describes how, under a number of treaties between Russia and Japan, different sites passed from one country to another; explores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current territorial dispute.
The basis of Russian policy towards the discussed problem, as the paper shows, is the position on the groundlessness of the thesis of the Kuril Islands as the native Japanese lands, the injustice of the Portsmouth Peace Treaty between Russia and Japan and, as a consequence, the validity of the Soviet response requirements of territorial reparations after the World War II.
The main aspect of Russia’s position is that Japan, in accordance with the San Francisco Treaty of 1951, renounced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the Kurile Islands, which, in the opinion of the Russian side, include four of the discussed islands, while contemporary statements by Japanese politicians about the fact that Japan never considered them Kuriles (Tisima), are questionable, as shown in the article.
However, it is stated that the Kuriles were not expressed by name in the San Francisco Treaty, and that was the basis for a broad interpretation of the terms of the contract. The solution the authors see in constructive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ch could lead to a mutually beneficial result, or, as Russia’s President Vladimir Putin said in his interview with a Japanese newspaper, hikiwake, that means dr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