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일전쟁과 일본의 대한제국 영토주권침탈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독도연구 / 18권
ㆍ저자명 : 최철영

목차

1. 머리말
2. 러일전쟁의 국제법적 성격
3. 전쟁의 합법화를 위한 일본의 국제적 선전(propaganda)
4. 러일전쟁 당시 대한제국의 주권
5. 일본의 대한제국 영토주권침탈과 낙후지역 이론
6. 맺음말

한국어 초록

1905년 독도의 불법적 영토편입을 시작으로 일본의 대한제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전면적 침탈은 1904년 시작된 러일전쟁과 직접적 관련성을 갖는다. 이 글은 우선 국제법적으로 러일전쟁의 발발과정에서 대한제국의 제물포사건이 갖는 의미, 전쟁개시 시점 그리고 국제법상 일본의 전쟁선포행위가 합법적인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러일전쟁의 개시 시점에 대하여는 일본 해군이 중국 뤼순 항구에 정박 중인 러시아함대에 대한 무력공격을 도발한 1904년 2월 8일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글에서는 러일전쟁의 발발과정 특히 대한제국의 영해인 제물포 앞바다 사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일본이 러일전쟁의 개전 일자를 일본 해군이 전쟁수행을 위해 사세보항구를 출항한 2월 6일으로 주장하는 이유가 일본이 전시국제법을 위반하여 러일전쟁을 시작하였음을 은폐하려는 의도임을 밝히고 있다.
두 번째, 이 글은 일본이 아시아의 유일한 문명국으로 인정받게 된 근거와 러일전쟁과정에서 영국과 미국이 유럽국가인 러시아가 아닌 일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 일본 지식인들과 관료들의 유럽과 미국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러일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국제사회에 강대국으로 등장했다는 인식과 다르게 일본은 러일 전쟁이전에 유럽의 소수국가와 미국이 중심이 된 제국주의국가들의 국제클럽(international club)에 의하여 아시아에서 유일한 소위 문명국(civilized state)으로 인정되어 있었으며, 러일전쟁은 러시아와 일본이 대한제국과 만주의 패권을 놓고 벌인 소위 문명국 간의 전쟁이었다.
세 번째, 러일전쟁의 발생 이전에 국제법상 중립(neutrality)을 선언한 대한제국의 영토 주권이 어떠한 이론적 배경에서 일본에 의하여 무시되고 침해당하였으며 미국과 영국 등 당시 국제사회를 주도하던 국가들은 왜 이를 묵인하였는지 그리고 러일전쟁 당시 한일 간에 체결되어 있던 조약들은 어떻게 양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이와 함께 일본의 대한제국 흡수행위의 근거가 된 소위 국제클럽 구성 국가들의 낙후지역(backward territory)이론의 문제점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영어 초록

In regard to the Japanese violation of Korean territorial sovereignty including Dokdo, this article reviews the meaning of Chemulpo Incident, exact commence time of Russo-Japanese War and the legality of Japanese proclamation of the war. This article suggests that Japanese government claim of the beginning day of the war, February 6, 1904, is an attempt to try to conceal the violation of wartime international law. Japan claims the war broke out when the Imperial Japanese navy leave the port Sasebo on that day. However, the ultimatum of the war declared on February 10, 1904 and actual attack against Russian Navy ships occurred February 6.
Second, Japan was recognized as a civilized sate by the international club not after the war but before the war. Russo-Japanese war was regarded as the world war zero between the equal civilized states because that the parties of war promised to follow the international laws of war (the Hague Convention) was the first time in history. During the wartime, a lot of Japanese international law specialist and diplomats positively published articles and gave speeches to the Europe and American public as a kind of propaganda for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And these activities contributed to distortion of Western viewpoint to the Japanese illegal absorption of Korea.
Third, Korea declared neutrality before the beginning of Russo-Japanese War but Japan just ignores the neutrality of Korea and violates Korean territorial sovereignty based upon the backward territory theory which had come from Western imperial states. That is the reason why Western states did not protest Japan’s invasion and absorption of Korea.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