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망 중립성 정책에 관한 고찰 - 2014년 Verizon 판결을 중심으로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수록지 정보 : LAW & TECHNOLOGY / 10권 / 4호
· 저자명 : 이상현

목차

요약
I. 들어가며
II. 미국의 망 중립성 정책
1. Verizon 판결 이전
2. Verizon 판결의 분석
3. Verizon 판결 이후
III. 한국의 망 중립성 정책
1. 망 중립성의 가치
2. 바람직한 망 중립성 정책의 방향
IV. 마치며
<ABSTRACT>

초록

미국 D.C. 연방항소법원의 Verizon 판결은 ISP에 대한 FCC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나아가 오픈 인터넷 정책이 가져올 선순환 효과를 일응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지만, 한편 망 중립성을 구현함에 있어 ISP를 보편적 역무 제공자로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과제를 남 겼다.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방송통신위원회 의 관할권 및 보편적 역무 제공자로서의 취급에 관한 명문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망 중립성에 관 하여 실질적인 논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 련되었다. 비록 국내 인터넷 시장 환경이 미국에 비하여 경쟁적이기는 하나, 마찬가지로 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갖추고 있는 EU에서도 적극적인 망 중립성 정책이 채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Verizon 판결의 의미를 축소하기는 어렵다. 오히 려 헌법적⋅경쟁법적⋅형사법적 관점에서 망 중립 성을 통해 추구할 수 있는 가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ISP와 CP 사이의 비용부담 문제로 나타 나고 있는 현재의 망 중립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QoS 및 전송차등화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QoS 보장 서비스가 망 중립성을 해한다 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경쟁과 혁신을 촉진 할 수 있는 규제의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현 실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D.C. Circuit’s decision in Verizon v. FCC affirmed the FCC’s jurisdiction over ISPs including its argument regarding the virtuous cycle driven by Open Internet Order(2010). The court, however, invalidated anti-blocking and anti-discrimination principles of the Order due to the fact that ISPs should not be treated as common carriers.
Provisions under Telecommunication Act, in Korea, empowered Korean Communication Commission to promulgate rules governing ISPs and treating ISPs as common carriers. Although Korea has more competitive Internet marketplaces than U.S., the meaning of Verizon decision cannot be underestimated within the context that net neutrality is also encouraged in E.U. which has competitive Internet marketplaces. Rather, the virtue of net neutrality can be found within the framework of constitutional law, antitrust law and criminal law.
Furthermore, it is needed to continue doing researches on QoS and traffic prioritization in order to solve the cost problems associated with net neutrality between ISPs and CPs. QoS and traffic prioritization are not incompatible with net neutrality. They can be a practical solution when regulations can be tailored to the specific goal of competition and innov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