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아더 라인의 독도영토주권에 미치는 법적 효과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독도연구 / 15권
· 저자명 : 김명기

목차

1. 머리말
2. 맥아더 라인의 설정과 수정
1) 맥아더 라인의 설정
2) 맥아더 라인의 수정
3. 맥아더 라인의 확장 반대 국회의 결의
1) 국회의 대정부 결의
2) 미 국무성과 상원외교위원회에 대한 요청 결의
4. 맥아더 라인의 독도영토주권에 대한 법적 효과
1) 맥아더 라인에 의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승인효과
2) 맥아더 라인에 의한 대일평화조약 제 2조 (a)항의 통합의 원칙에 의한 해석효과
5. 맺음말
1) 요약
2) 정책대안의 제의

초록

1945년 9월 2일 동경만의 미국전함 미조리함 상에서 “항복문서”에 일본의 서명이 있었다. 맥아더 장군 지휘하의 연합군최고사령부의 설립이후에 동 사령부는 일본어선에 대한 어로활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했다.
1945년 9월 27일까지 일본어선이 제한 영역에서 어로활동이 인가될 수 있게 연합군최고사령관은 인가된 어로구역을 발표했다. 이 인가된 어로구역의 경계선을 연합군최고사령관의 이름을 따라 맥아더 라인이라 부르게 되었다. 동 맥아더 라인은 수차에 걸쳐 수정되게 되었다.
맥아더 라인의 수차례 걸친 수정에도 불구하고 맥아더 라인은 독도의 외측에 설정되었으며. 더구나 1946년 9월 22일의 “SCAPIN 제1033호”는 이 후 일본어선과 인원의 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접근을 금지했다.
따라서 한편으로 맥아더 라인은 연합군최고사령관에 의한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승인을 의미함이 명백하고, 다른 한편으로 1951년의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의 해석에 있어서 통합의 원칙에 따라 일본이 “SCAPIN 제 1033호” 를 승인한 동 조약 제19조 (d)항은 조약의 문맥의 전체를 구성한다. 동 조약 제19조 (d)항과 “SCAPIN 제1033호”에 의거 독도의 영토주권은 한국에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당국에 대해 독도의 영토주권의 권원은 “SCAPIN 제1033호”가 아니라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에 있으며, 통합의 원칙에 의해 동 조약 제 19조 (d)항에 의거 “SCAPIN 제 1033호”에 있다는 것으로 정책 전환을 할 것을 제의한다.

영어초록

Following signature by Japan, on September 2, 1945, of the Instrument of Surrender on the USS Missouri in Tokyo Bay, and establishment of Supreme Commander for Allied Power (SCAP) General MacArthur, restrictions were entirely imposed of Japanese fishing vessels enough under control that Japanese fishing vessels.
By September 27, 1945, the situation was well enough under control that Japanese fishing crift could be authorized in wide area. The boundaries for authorized fishing were accordingly announced by the SCAP, on September 27, 1945. The line of the boundaries came to be known as the “MacArthur Line” that was amended from time to time.
In spite of the amendments, the Line was established outside Dokdo. In addition, “SCAPIN No. 1033” on June.22, 1946, provided that Japanese vessels or personnel thereof shall not approach close than 12 miles to Dokdo.
Therefore, on the one hand, it is evident that the Line means recognition of Korean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by SCAP, that is to say, by the Allied Powers.
On the other hand, i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a)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of 1951,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integration, Article 19(d) of the treaty that stipulates Japanese recognition of SCAPIN constitutes the context of the treaty as a whole. On accounts of Article 19(d)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and the “SCAPIN No.1033”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is interpreted as to be bronged to Korea.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 authorities to transform the Dokdo policy from the title in accordance with SCAPIN No.677 to the tit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d),and Article 19(d) to the Peace Treaty with Japan and SCAPIN No.1033 based Article 19(d).

참고자료

· 없음